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에 관하여
    첨부파일 : 작성일: 2008.05.21 Hit: 4948
통상 주가조작에 따른 피해청구소송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휴지조각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가조작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변제자력이 있는 몇몇 사례의 경우에만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가 이번 에이치앤티 소송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사전에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른 사례에 비해서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소송의 피고는 정국교 본인과 정국교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주)에이치앤티인데 이 두 피고들별로 각각 집행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정국교 본인

정국교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시 비례대표 전국구후보로 출마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국교는 총 502억 2천 1백 4만원의 재산을 신고하였습니다.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의 대전시 중구 소재 대지 2건, 대전시 유성구 소재 아파트 (60평형) 1건으로 신고가액 기준으로 총 4억 9천만원정도이지만 모두 배우자 명의이므로 이 사건의 집행대상 재산이 되지 못합니다.

신고가액 4천 5백만원상당인 자동차 (2007년 식 렉서스)역시 배우자명의입니다.

예금은 본인 이름으로 씨티은행, 외환은행, 농협, 대신증권, 신영증권 등에 약 336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바 있으며, 배우자명의로는 4억 9천여만원을 신고하였습니다.

유가증권으로는 상장사인 (주)에이치앤티 주식 1,681,692주 (신고가액 약 113억원)와 비상장사인 에이치홀딩스 12,750주 (신고가액 약 1억 2천여만원)을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공채 40억여원을 역시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한 바 있습니다.

회원권은 배우자명의의 골프회원권 (3천 9백만원상당)과 본인명의의 시가 9백만원 상당의 유성호텔 회원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의 공식신고재산이외에도 이번 검찰의 조사결과 정국교씨는 차명 주식 및 차명주식의 매도대금 보유 등으로 통해 지난해 말 (2007. 12. 31.)기준으로 차명주식 166,372주 (시가 1,118,019,840원 상당과 차명 주식 매도대금 11,431,197,061원 등 총 12,549,216,901원 상당의 은닉된 신고외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정국교씨의 재산은 약 10억원 정도인 배우자의 재산을 빼더라도 은닉재산을 감안할 때 최소 615억원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이 재산 중 예금형태로 되어 있는 재산 약 500억원가량이 검찰에 의해서 추징보전된 상태로서 정국교가 이를 임의로 이전하거나 은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 (주)에이치앤티

(주)에이치앤티 역시 정국교의 사용자로서 이번 주가조작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공동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주)에이치앤티의 2008년 3월말 기준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주)에이치앤티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253억원, 단기금융상품 160억원을 포함하여 당좌재산이 457억원가량 있으며, 기타 유형자산을 포함하여 총 자산이 651억원가량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유동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금액이 83억원입니다. 따라서 (주)에이치앤티의 순자산 (일종의 청산가치에 해당)은 약 568억원가량입니다. 이러한 순자산규모는 (주)에이치앤티는 지난 1분기에 36억원정도의 파생상품평가손실에 따라 37억원정도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함으로써 2007년의 순자산규모인 600억원에서 다소 줄어든 규모입니다.

(주)에이치앤티가 가진 유형자산인 토지 (15억원가량), 건물 (11억원가량) 및 기계장치와 공구등 (약 12억원가량)은 현재 구체적인 명세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에이치앤티가 비교적 우량한 재무구조와 계속적인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저희는 (주)에이치앤티의 변제자력 역시 다른 주가조작 연루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상당히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3.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앞으로도 정국교와 (주)에이치앤티의 재산을 파악하는 일들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추징보전한 500억원의 현금 및 예금자산들에 대하여 추징 또는 벌금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가조작사범의 경우에 주가조작으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 재산에 관하여 추징이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이득액의 3배까지 처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재산 확보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들은 사건을 위임받은 이후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형사재판에 적극 관여하여 피해자들의 입장을 개진함으로써 향후 피해자들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형사사건이 처리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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