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주) 증권관련집단소송

이번 소송에서 제소자가 대표하는 총원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4기(2020년도) 사업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서류가 공시된 2021. 3. 18.부터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사실이 드러난 2022. 1. 3.까지 사이에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입했다가 그 주식을 2022. 1. 3.부터 거래정지전 주가가 회복되기 전까지인 2022. 9. 5.까지 사이에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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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으로서 대표당사자가 피해자집단(총원) 전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추후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표당사자 승소시 함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소송(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여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소송에 참여하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아도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승소 또는 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피해자집단에게는 우편으로 통지가 갑니다. 물론 본인이 거래내역 등을 통해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2021. 3. 18.부터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사실이 드러난 2022. 1. 3.까지 사이에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입했다가 그 주식을 2022. 1. 3.부터 거래정지전 주가가 회복되기 전까지인 2022. 9. 5.까지 사이에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매수가액에서 매도가액을 뺀 나머지가 일단 손해액입니다. 이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우 소송허가절차가 선행되므로 일반 소송에 비해 오래 걸리며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분배절차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종전의 다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우 중간에 화해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계 및 운영이 적정하다는 잘못된 공시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손해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승소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

법무법인 한누리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진행경과를 본 사이트 ‘공지사항’란을 통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스템임플란트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진행경과는 법원의 증권관련집단소송 공고를 통하여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원의 범위에 속하더라도 추후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안내될 제외신고를 하게 되면 이번 소송의 효력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예, 가능합니다.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시면 자동적으로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