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 소수주식 강제매도청구 관련 소송

본인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탁금출급청구서”를 2부를 작성(인감도장 날인)한 다음에  “공탁통지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법원에 가셔서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공탁금액별로 첨부 서류가 상이하므로 안전하게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즉, 삼성생명이 해당 금원을 공탁을 한 법원에서는 소수주주분들께 공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통지서”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 주주분들께서는 해당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신 다음에 위 공탁통지서의 내용을 기초로 저희가 별첨한 “공탁금 출급청구서” 중 굵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작성하신 다음에 위 공탁통지서와 인감증명서(다만, 공탁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를 첨부하여 해당 법원의 공탁계에 가셔서 공탁금출급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셔야 합니다.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경우는 피공탁자의 위임장을 추가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상법은 매도청구시 주식의 이전시기에 관하여 “매매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한 때 또는 공탁한 날”에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수주주분들이 해당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과 별도로 공탁한 시점에 주식이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아직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을 하면 저희가 현재 매매가액을 다투고 있는 것과 상충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소수주주분들께서는 삼성생명이 공탁한 금원을 수령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