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

지난 11/2(금) 오전 11시 글로웍스 주가조작에 대한 형사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내용은 형량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1심과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관하여 박성훈, 김준범, 이성원에 대해서는 각 유죄판결이(박성훈 징역6년, 김준범 징역2년6월, 집유3년, 이성원 징역 1년, 집유2년), 나머지 김준홍, 조세규에 대해서는 각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박성훈, 김준범, 이성원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내려진 점은 다행이나, 김준홍, 조세규에 대해 무죄판결이 난 것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검찰이 상고를 할 지는 알 수 없으나, 이와는 별도로 민사사건에서는 김준홍, 조세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법(법리개발 등)을 모색해야 할 듯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