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아낌없는2Star파생상품투자신탁3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지난 2014. 12. 9. 15:00 서울고등법원 2013나12732 사건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송성현 변호사가, 피고 측에서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저희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갑제39-42호증을 각 제출 및 진술하였고, 피고 측에서는 2014. 12. 9.자 준비서면을 제출 및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 피고가 1심에서 제출한 참고서면들은 모두 준비서면으로 진술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이어 쟁점이 동일한 관련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조만간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므로, 재판부 의견은 해당 대법원 판결을 보고 본 건을 진행했으면 하는데, 원, 피고 의견은 어떠한지를 질의하였습니다. 저희와 피고 측은 재판부 의견에 따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재판은 속행되고, 다음기일은 관련 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해 추정되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민사사건의 선고는 내년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도 그 이후에 변론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