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 14. 하급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환송하는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6. 1.자로 파기환송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접수 되었고 사건번호는 2015나14640, 재판부는 제 12 민사부로 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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