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 : 000외 7인
소송 개요
피고회사는 이 사건 수익증권으로 조성된 신탁재산을 러시아 국공채에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라 전혀 별도 자산이 없는 가공의 회사에 서류상 투자하고 그 회사가 러시아 국채를 구입한 후 그 국채를 담보로 다시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투자를 하는 극히 위험한 형태의 투자를 하였습니다(돈을 다시 빌려 투자를 하는 것은 leverage투자라 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반면 위험성이 몇 배로 증가되는 위험한 투자방식입니다). 이러한 투자방식은 자산이 모두 담보로 잡히므로 중간에 러시아국채가 위험하더라도 팔 수 조차 없어 고스란히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투자방식입니다.
소송 진행결과
1999. 5. 28. 원고 000외 7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2003. 7. 11. 대법원 판결선고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50%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