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 한혜연 등에 대한 뒷광고 피해 청구 사건

  •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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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광고주로부터 협찬 또는 광고의 의뢰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제품을 추천한 유튜버 한혜연씨 및 해당 제품의 광고주들을 상대로 구매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슈스스TV에서 여러 패션 아이템들을 추천해왔는데, 해당 제품은 광고나 협찬이 아닌 내 돈으로 내가 사서 추천하는 상품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직접 구매하고 추천하는 컨셉은 사람들에게 매우 높은 신뢰감을 주었고, 슈스스TV는 구독자가 약86만명에 이르는 인기 유튜브 채널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한 매체는 한혜연씨 등 인기 유튜버들의 뒷광고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한혜연씨는 2020717앞으로는 PPL의 명확한 표기로 여러분께 두 번 다시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채널이 되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뒷광고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만약 구매자들이 유튜브에 소개된 제품이 광고임을 알았더라면 해당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제품을 접하는 신뢰 정도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혜연씨가 추천하는 제품이 광고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구매자들은 그녀를 믿고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자들을 기망한 한혜연씨 및 광고주들의 행태는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상품의 광고에는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인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백화점이 실제가격보다 높은 정가를 매긴 후 마치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유명 백화점들의 변칙세일 사건에서 백화점 관계자들에게 사기죄 및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혜연씨는 다른 유튜버들과 달리 묵시적으로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자신이 구입하고 추천한 것이라며 구매자들을 기망한 점이 큽니다. 현행법상 광고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유튜버들 역시 독자들을 기망한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한누리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집단소송클리닉 참여 학생들은 한혜연씨의 유튜브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을 모아 한혜연씨 및 광고주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잘못된 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릴 계획입니다.

  소송참여

※ 참여자격은?

2020. 7. 15. 이전에 한혜연의 '슈스스TV' 채널 영상을 보고, 영상에서 광고한 아래의 상품을 구입하신 분들입니다.


영상제목 

 게시일

광고상품(브랜드 명) 

슈스스TV 이달의 픽-, 5월에 추천하는 노출 계절 필수 준비템?! 

 2019. 5. 28.​

 

 지중해 이지백 홀그레인 (파지티브 호텔) 

 백섬SL크림 (주식회사 도래)

슈스스의 레알 출장 데일리템 대방출!​​ 

2019. 7. 09.​​ 

 트록세덤 리페어 에센스 미스트 (지바힐즈)​​ 

편한 슈즈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2019. 9. 26.​ 

 슈탠다드 로퍼 (이랜드 리테일)​​ 

뚜벅이 BMW들을 위한 발 편한 신발 추천​ 

2020. 4. 02.​ 


※ 상대방(피고)은?

위 영상들에서 특정 제품의 광고나 협찬임을 밝히지 않고, 광고를 진행한 한혜연씨와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들(파지티브 호텔, 주식회사 도래, 지바힐즈, 이랜드 리테일) 입니다.


※ 참여 가능기간은?

2020년 10월 12일(월)부터 10월 25일(일)까지입니다.


※ 참여방법은?

소송참여 의향이 있는 구매자들께서는 위 참여가능기간 중 법무법인 한누리가 운영하는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www.onlinesosong.com)에 '소송참여신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위 <※참여자격은?> 부분에 나열된 영상에서 소개된 광고상품을 구매한 자료(온라인 쇼핑몰의 구매이력 캡처화면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등)입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소송에 참여하실 수 없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의 법적근거는?

소송의 법적근거는 표시광고법 제10조(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등 입니다.


※ 승소가능성, 승소금액 및 집행가능성은?

공개적으로 시인한 점에 비추어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허위광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선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는 점과,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가 시청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했을 때, 법원도 본 건에서 유튜버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 역시 보호가치 있는 것으로 보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본 건에서 총 구매금액이 100,000원 이상인 경우 구매금액의 10%, 총 구매금액이 100,000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 제품 1개당 10,000원에 해당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이 금액을 청구하려 합니다. 


※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비용

본 건의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착수금은 지급받지 않습니다. 위임사무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우선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부담하되,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 및 경제적 이득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은 법무법인 한누리가 부담하고, 승소시 소송비용청구에 따른 금원도 법무법인 한누리에 귀속됩니다.


나. 성공보수

성공보수는 원고가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소송이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 조정된 경우 모두 포함)하였을 때 실제 수령하는 금액 중 다음의 비율에 따른 금원입니다. 본안소송 제기 전의 단계부터 1심판결만으로 판결금을 집행하실 경우 실제로 지급 받으시는 금액의 10%(부가세 포함, 이하 동일)가 성공보수가 되고, 2심(항소심)이 제기된 이후 승소금액을 수령한 경우는 실제 수령한 금원의 15%, 3심(상고심)부터는 20%로 성공보수가 상향조정됩니다.


※ 소송진행고지방법은?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재판사건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온라인소송닷컴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소송기간은?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1심의 경우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