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계약취소를 위한 사전조치

  •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이하 ‘본 펀드’)는 하이자산운용, 아름드리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JB자산운용이 설정하여 하나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 상품입니다. 


본 펀드는 ① 투자자산이 이탈리아 지역의 의료비 매출채권을 유동화한 채권(노트)이고, ② 투자구조가 위 채권(노트)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역외 뮤추얼펀드를 TRS(총수익스왑)로 재투자하는 방식을 취하며, ③ 만기는 2년 1개월(또는 3년 1개월)이지만, 설정일로부터 일정기간(13개월) 뒤 조기상환이 가능하다고 설명 및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펀드는 최근 조기상환 가능시점이 도래하였음에도 조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펀드 투자자산의 실재성, 적정성 등에 관한 의문이 제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펀드 상품을 분석한 결과 본 펀드의 판매 과정에서 아래 ⑴, ⑵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 또는 왜곡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⑴ 투자대상 관련

  • 설명 자료 등에는 “이탈리아 국가 부도나 국민건강보장권리가 담긴 헌법이 바뀌는 등의 위기가 오지 않는 한 부채는 상환됨” “의료 예산의 최종 집행자인 ASL은 매출채권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이탈리아 법률상 파산의 주체가 될 수 없음” “In Budget Receivables(당해 연도 예산 내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위주로 구성” 등으로 기재되어, 본 펀드의 투자대상이 마치 당해 연도 예산 내에서 회수가 확실한 채권인 것처럼 인식하게끔 설명되었음. 
  • 그러나 실제 판매 당시부터 투자대상 펀드 편입자산은 상당한 부분이 Extra Budget Receivables(당해 연도 예산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만기가 길고 회수가 불확실함) 등이었던 것으로 보임. 


⑵ 만기기간 또는 중도상환기간 관련 

  • 설명 자료 등에 “만기는 13개월”이라고 기재되거나 , “13개월 내 무조건 조기상환 된다” 는 취지로 설명되어, 마치 만기가 13개월이거나 13개월 내 무조건 (조기)상환되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하였음.
  • 그러나 실제 만기는 2년 1개월(내지 3년 1개월)이며, 중도상환 자체가 가능하기 위한 전제사실이 존재하는지 등도 불분명함.


그리고 본건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펀드 투자자는 손실 회복 방법으로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책임이나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① 금융감독기관에 조사 의뢰(민원제기), ②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형사고소) 등을 각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한누리는 현재 위임해 주신 펀드 투자자들과 추가적으로 위임해 주시는 펀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본건 펀드 손실 회복을 위한 위 ①, ② 사전조치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참여

▶사전조치 참여

※ 참여자격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상품”에 가입하였다가 손실을 보았거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


※ 상대방은?

대상 펀드의 판매회사(하나은행), 자산운용사 등 


※ 참여접수기간은?

1차 접수는 마감하였고, 2차 접수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 구체적인 참여방법 및 조건(비용 및 변호사보수 등)은?

① 집합투자증권 거래신청서와 ② 상품설명서 자료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개별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상황 고지방법은?

사전조치는 전략, 증거 등에 관한 보안이 필요하므로, 개별적으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 기간은?

기간은 금융감독 및 수사기관의 조사·수사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유사업무 수행 경험은?

저희 한누리는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로 금융증권관련 불법행위사건을 주로 담당,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입니다. 저희 법인이 그간  행한 유사업무 경험 등 주된 사례만 정리하면 아래의 박스와 같습니다. 



- 러시아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바이코리아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우리파워인컴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칸서스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세이프에셋 펀드 불완전판매소송

- CJ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청구등소송

- 유진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하나뉴리더구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멀티에셋미래터전사모특별자산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해외금리연계형 DLF, DLS 불완전판매사건

- 라임무염금융펀드 등 불완전판매사건

- 기타 등등



※ 문의하실 곳은?

본건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의 임진성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hnr@hnrlaw.co.kr)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