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미래에셋대우증권】 라임무역금융펀드 계약취소 및 투자손실금 전액 반환 등 청구사건

  •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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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에 처한 라임무역금융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통상 펀드상품투자와 관련하여 불법행위 등이 존재할 경우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1)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 (2) 판매회사를 상대로 펀드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것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1)(2)를 비교하면, (1)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용되기는 수월하지만 인용될 경우 과실상계 등의 적용 때문에 손해액의 전액배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반해, (2)의 경우 인용되기는 어렵지만 인용될 경우 손실액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라임무역금융펀드 사태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손해배상소송 관련,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에게 아래 박스와 같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운용상 의무위반 등 손해배상청구 사유들이 존재한다고 판단. 그러나 법원 실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손해액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환매 및 청산절차의 미완료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위 (1)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


적합성 원칙 위반

고객들에게 적합하지 못한 상품 권유. 투자자성향분석설문부분을 직원이 임의 작성 등


설명의무위반 및 부당권유

투자대상 및 방법, 수익구조, 만기상환방법, 신용보험가입여부 등에 대한 잘못 내지 부족한 또는 오해할 만한 설명 및 설명자료 제공, 유동성 이벤트(해외 모펀드 환매중단 및 폐쇄형 변경, 사모채권 발행회사 부도 등) 발생 이후에도 펀드 판매 강행 등


운용상 의무위반

투자대상이 설명 및 설명 자료와 다름. 투자대상을 구조화채권으로 변경 등  


 

 


위 (2) 계약취소소송 관련,


판매회사가 투자대상, 관련 수익률, 신용보험가입여부, 투자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아래 박스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잘못이 있고, 이는 위 (2) 펀드계약을 취소할만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 아울러 계약취소소송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소송 가능.



투자대상

라임 글로벌 무역금융 펀드의 경우 투자자들에 대하여 해당 펀드 투자금이 글로벌 무역금융 펀드에 직접 투자되는 것이라 설명되었음. 그러나 해당 펀드의 투자자금은 본래부터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모펀드인 무역금융 TF에 투자되고, 무역금융 TF가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것이었음.

 

투자대상 관련 수익률

투자자들에 대하여 설정 후 펀드 수익률이 11.50%라고 하는 등 플러스(+)라고 설명되었음. 그러나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위 펀드 수익률은 기준가를 손대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이고,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였다고 함.

 

투자대상 신용보험가입여부

투자자들에 대하여 어음부도 등 각종 사고 대비 무역금융에 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설명되었음. 그러나 펀드에 편입한 펀드 중 약 50%는 수출 전 무역금융(판매계약을 완료한 후 생산하는 단계의 무역금융)에 투자하였는데, 수출 전 무역금융에 대해서는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음.

 

투자자금의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대하여 투자자금은 해외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된다고 설명되었음. 그러나 실상은 투자자금이 해외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한 다름 펀드상품의 만기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었음. 요컨대 일명 폰지(ponzi)사기였음.  


 

 

이에 한누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라임무역금융펀드 상품의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판매회사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즉각적으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펀드상품투자와 관련하여 법원실무상 손해배상과 달리, 계약취소가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한누리는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일명 ‘항공기펀드’)사건에서 대법원까지 진행하여 계약취소 주장을 인정받고 투자금의 전액을 반환받는 판결을 이끌어 낸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다363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4나60608 판결 사건). 위 사건은 펀드상품투자 관련 우리 법원에서 계약취소를 인정한 거의 유일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소송 진행 중 환매 및 청산절차의 미완료로 손해액이 확정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청구원인에는 손해배상청구도 포함시키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소송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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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공동소송개별소송 두 가지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의 조건은 공동소송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개별소송방식의 진행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 구현주변호사 또는 이상민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537-9500 / hnr@hnrlaw.co.kr)

개별소송 방식의 경우 수임조건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 소송참여자격은?

대신증권 또는 미래에셋대우증권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라임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였다가 환매중단 등으로 손실을 보았거나 볼 것으로 예상되는 펀드투자자 펀드상품명) 라임 글로벌 무역금융 사모투자신탁, 라임 무역금융 밸런스 6M 사모투자신탁, 라임 NEW 무역금융 12M 전문사모 등

※ 상대방(피고)은?

소송대상 펀드의 상품의 판매회사(대신증권 또는 미래에셋대우증권), 자산운용회사(라임자산운용), 수탁회사 등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사안을 검토한 결과,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판매회사가 ① 투자대상, ② 관련 수익률, ③ 신용보험가입여부, ④ 투자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아래 박스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잘못이 있고, 이는 펀드계약을 취소할만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에게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운용상 의무위반 등 손해배상청구사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의 승소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의 주요 피고인 판매회사(대신증권 또는 미래에셋대우증권)는 국내 대형 금융기관이므로 승소 시 집행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소송접수기간은?

접수하시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순차적으로 제기할 계획입니다.

※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가. 초기비용

초기비용으로는 투자손실금액(청구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은 먼저 본안소송 1심 인지대(통상 청구금액의 약 0.4% 발생), 송달료, 감정료, 등사료, 녹취파일의 녹취서 제작, 증인 여비 기타 필요한 제1심의 소송비용과 증거확보비용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만의 하나 향후 1심 소송에서 원고(투자자)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하여 항소 내지 상고를 제기할 경우 항소금액의 약 0.6% 정도의 항소비용이 발생하는데, 위 항소비용은 원고(투자자)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 종결(확정) 후 초기비용 중 남는 것이 있으면 변호사 보수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나. 성공보수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할 경우 성과보수는 실제 수령한 금원(지연이자, 지연손해금 포함) 중 아래 비율에 따른 금원(비율은 누적하지 아니함, 확정시 1회만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① 1심이 제기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수령한 금원의 7%

 ② 2심이 제기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수령한 금원의 10%

 ③ 3심이 제기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수령한 금원의 12%

※소송참여방법은?

1.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 소송참가하기’를 통해 참여하실 있습니다.

2.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로의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면 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소송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초기비용으로 투자손실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한은행 100-027-833128 계좌 (예금주 : 법무법인 한누리)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진행고지방법은?

재판진행 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로도 해당 사건의 공지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기간은?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은 이미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 맡았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소송기간(1~3심 모두 포함)은 소송 도중 원 ·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길게는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유사 소송업무 수행 경험은?

저희 법무법인은 아래 박스와 같이 다수의 펀드상품 등에 관하여 성공적인 소송수행을 한바 있습니다. 


  - 러시아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바이코리아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우리파워인컴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칸서스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세이프에셋 펀드 불완전판매소송
  - CJ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청구등소송
  - 유진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하나뉴리더구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멀티에셋미래터전사모특별자산펀드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기타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송 등등​


특히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의 경우 투자자들이 주위적으로 판매회사에게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한 사건인데, 위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1~3심 모두에서 주위적 청구인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 받은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4나60608 판결(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다3638 판결로 확정) 등}. 


위 소송은 펀드상품거래에 있어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처음 인정된 사례로서, 투자자들은 위 소송을 통해 투자손실금 전액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반환받았습니다(총 반환받은 금액은 투자손실금의 166% 정도).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구현주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또는 박병학 실장(☎ 02-537-9500 / 010-5959-9501​/ 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