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 주주대표소송

  •   이 사건은....

주식회사 태양은 수년간 다른 사업자들과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담합하고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1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9억 6,000만 원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같은 해 12월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 5,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태양의 위와 같은 담합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합에 가담하거나 임직원 등에게 담합을 적극 지시한 사건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태양은 2001년 8월 7일 코스닥에 상장되었는데, 당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태양은 서울일부 및 경기도남부지역 등을 자사 휴대용 부탄가스의 판매지역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석연치 않은 경위로 현창수가 대표이사(및 약 91% 지배주주) 지위를 겸직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세안이 수도권 전역을 자신의 독점적인 판매지역으로 삼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태양은 서울 및 경기도남부지역에 대한 영업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창수가 태양의 사업기회인 서울 및 경기도남부지역에서 휴대용 부탄가스의 판매 기회를 사실상 자신의 개인회사인 세안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태양의 주주들은 위와 같은 법령위반행위(담합), 경업금지 의무위반, 사업기회 유용 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상법 제403조 등에 따라 태양의 현 대표이사인 현창수 등 경영진을 상대로 본 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참여

Sample

※ 참여가능 주주는?

주식회사 태양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 참여할 소송의 개요는?

태양의 경영진(현창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휴대폰 부탄가스 가격담합, 겸업금지 의무위반, 사업기회 유용 등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주주대표소송

※소송접수기간은?

2019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참여주식의 처분은?

저희는 주주들이 모이는 대로 6월 초순 회사에 소제기청구를 한 후 30일을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그 시점은 7월 초순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 제기시까지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7월 초순까지는 주식을 처분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 제기 이후에는 주식을 처분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참여주주들 중 최소 한 분은 최소 1주를 소송종료시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주주대표소송의 성격 및 소송의 효과는?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임무를 해태한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이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이기더라도 배상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다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기업가치의 훼손을 막고 이미 이루어진 피해를 복구함으로써 간접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기업투명성이 높아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송진행고지방법은?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재판사건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로도 해당 사건의 공지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기간은?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은 이미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 맡았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소송기간(1~3심 모두 포함)은 소송 도중 원 ·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길게는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조계창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