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뉴리더구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손해배상 청구사건

  •   이 사건은....

이 소송에서 문제된 ‘하나뉴리더구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이하 '이 사건 펀드')’는 경기 구리시 인창동 일대 아파트 개발사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부동산펀드로 2006년 12월 설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펀드가 자금을 대여하는 위 개발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일하여 지급능력 있는 시공사의 보증이 없는 상태이므로, 자산운용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펀드의 원리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분양수입금 관리 및 미분양 아파트의 담보권확보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하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는 펀드의 운용단계에서 관련법령, 약관 등을 위반하여 위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펀드는 위 개발사업에 대여한 금액 중 상당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펀드의 투자자들은 투자원리금 중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이 사건 펀드의 운용상의 업무소홀 등의 잘못을 이유로 본 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 15명이며, 투자금액은 120억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