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증권관련집단소송

  •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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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동양네트웍스가 동양레저 등 부실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규모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하였음에도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이에 대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2012년도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난 사안으로서, 동양네트웍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동양네트웍스는 2011. 9.부터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부실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4,668억원규모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하였음에도 2012년도 재무제표에 이를 누락하여 은폐하였으며, 동양네트웍스의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감사업무와 대여금에 대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누락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7. 15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결과 드러났는데 증선위는 삼일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적립과 당해회사 감사업무 2년 제한의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우량한 재무구조와 양호한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던 동양네트웍스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부실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유동성이 악화되어 201310월경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20134월경 5천원대를 호가하던 주가는 그 해 10월경 2천원대까지 폭락하였고 동양네트웍스의 주주들은 수백억원대의 투자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동양네트웍스는 불법적인 계열사 부당지원에 따른 동반부실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현실화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조의2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지원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대여금, 유가증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9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등 신용공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양네트웍스의 계열사 CP 매입거래는 상법상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이사회 승인 및 공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동양네트웍스는 이사회 결의도 없이 이러한 계열사 부당지원거래를 한 것입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과 감사준칙에 따르면 회사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부감사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거나 재무제표에 적절히 주석기재 되지 않은 경우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적정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누리는 동양네트웍스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05. 1. 1.자로 도입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8번째 집단소송으로서 재벌기업의 부당한 계열사지원행위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을 확립하는데 의미가 있는 소송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송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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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참여자격은?

2013년 4월 2일 ~  2013년 9월 30일에 동양네트웍스(030790)의 주식을 매수한 주주입니다 (주문일 기준, 해당일 포함)  

단, 위 매수 주식을 2013년 4월 2일 ~ 2013년 9월 30일 내에 모두 매도하신 주주는 제외됩니다.


※ 상대방(피고)은?

삼일회계법인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본 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인 증권선물위원회가 동양네트웍스의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누락된 것은 삼일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라고 하여 삼일회계법인에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분석·검토한 결과에 의하여도 부실감사 정황이 상당부분 포착되었기에 이를 근거로 하여 삼일회계법인의 불법행위 원인사실에 대하여 주장,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소송의 근거법령인 자본시장법 제170조는 손해배상액 추정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손해액의 입증 등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제반 사정들을 감안할 때 이번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통상 부실감사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입니다.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1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4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준비금, 7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각 적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소송접수기간은?

  2015년 10월 30일(금요일)까지 입니다.

※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본 건의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착수금은 지급받지 않습니다.
위임사무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우선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부담하되,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 및 경제적 이득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은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부담합니다.

나. 성공보수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할 경우 1심판결만으로 판결금을 집행하실 경우 실제로 지급 받으시는 금액의 20%가 성공보수가 되고,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된 이후부터는 25%, 대법원부터는 30%로 성공보수가 상향조정됩니다.

※소송참여방법은?

1.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 소송참가하기’를 통해 참여하실 있습니다.

2.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로의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면 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소송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보내주신 소송증빙자료(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를 근거로 저희가 피해금액 및 소송비용을 계산하여 연락 드리겠습니다.
   

※ 소송진행고지방법은?

소송허가 및 본안소송의 각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재판사건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로도 해당 사건의 공지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기간은?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은 이미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 맡았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소송허가기간(1~3심 모두 포함)은 소송 도중 원 ·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길게는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본안소송(1~3심 모두 포함) 또한 이에 상응할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송성현 변호사, 임진성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hannuri@hannuri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