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   이 사건은....

1.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세실은 천적을 활용한 농업 해충 방제업체로서 한국거래소에서 히든챔피언에 선정될 정도로 우량기업으로 알려졌으나, 2008년부터 농업인 등이 구매하지도 않은 천적을 판 것처럼 속이거나 농업인의 자부담금까지 천적을 공급하는 것으로 속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고 매출을 과대 계상하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발견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2010년 12월 20일 세실의 회장 이원규와 대표이사 김헌기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농가지원 보조금 9,274백만원 편취(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제18기(2008. 1. 1. ~ 2008. 12. 31.) 및 제19기(2009. 1. 1. ~ 2009. 9. 30.) 재무제표 허위 작성 및 공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세실의 감사인인 한미회계법인은 세실의 제20기 재무제표에 관하여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공시하여 세실은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으며, 결국 2011. 2. 10.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되었습니다. 그 후 형사재판 1심에서 이원규와 김헌기의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11. 3. 22.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2009년 3월 4일 이후부터 검찰의 수사로 인해 세실 경영진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가 일정부분 드러난 시점인 2010년 12월 8일까지 주식회사 세실의 주식을 매수한 소액주주들은 주식회사 세실, 분식회계에 관여한 경영진, 허위 내지 부실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법적 근거


①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5 (준용규정) 제8조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197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4조(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개정 2008.3.21>) ① 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상의 신고자와 신고당시의 당해 법인의 이사(법인의 설립전에 신고된 때에는 그 발기인)

1의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2.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2의2.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3. 당해 발행인과 당해 유가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4. 당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5.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당시의 당해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소유자

제197조 ①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제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제170조 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③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책임이 종속회사•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