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VAT, 루프탑, 신재생에너지 펀드 계약취소 등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청구사건

이 사건은, 영국 VAT, 루프탑, 신재생에너지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판매회사 등 관계회사들을 상대로 민사상 법적인 책임(이를 위한 법적 조치)을 묻는 사건입니다.

2020. 11.경 저희 사무실은, 이 사건 펀드 피해자분들이 투자손실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신다면 그 방향은 판매사 등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보다는 판매사를 상대로 사기,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고, 다만 사실관계 등이 외부로 덜 드러난 점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보다는 관련 사실관계 확보 및 입증자료 추가확보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책임을 묻는 민사소송 제기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분들로부터 위임절차를 거쳐 위 사전조치로서 금감원 조사 의뢰, 수사기관(검찰) 수사 의뢰, 언론 등 외부 공론화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https://onlinesosong.com/lawsuits/97 참조)

2021. 6. 현재 위 사전조치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검사 또는 제재심) 내지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이 사건 펀드에 대해서는 일부 의혹의 사실로의 확인 및 관련 자료 외부 현출, 금융감독원의 관련 검사 내지 조사진행 등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금융분쟁사건에서 금융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추구할 수 있는 절차로는, 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⑵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한바, 금감원은 관련 검사 내지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제재심 및 분쟁조정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 (비록 아직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내지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 단계에서 민사소송 이전에 피해자들이 한 목소리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을 진행하는 것도 판매회사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및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이 사건 펀드에 대하여 피해자분들을 개별적으로 대리하여 판매회사를 상대로 계약취소·해제에 따른 투자손실금 전액 반환(예비적으로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포함)을 구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은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에 있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수 피해자들의 개별 분쟁조정신청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판매회사 등의 중대한 위법성을 외부로 드러냄과 아울러 라임무역금융펀드 및 옵티머스펀드의 경우에는 계약취소 등에 따른 투자손실금 전액반환이라는, 나머지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을 상당히 높이는 각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단계 : 민사소송(추후 2단계 진행 시 협의.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으로 진행)

※​ 참여방법은?

① 가입신청서와 ② 상품제안서 등 상품설명자료, ③ 운용보고서, ④ 신탁약관, ⑤ 이메일, 문자, 녹취록 등 기타 법률 분석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 등을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분석검토결과를 회신드릴 때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