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계약취소 등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청구사건

  •   이 사건은....

이 사건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판매회사 등 관계회사들을 상대로 민사상 법적인 책임(이를 위한 법적 조치)을 묻는 사건입니다.


2020. 중순경 저희 사무실은, 이 사건 펀드 피해자분들이 투자손실 회복을 위한 민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신다면 그 방향은 판매회사 등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보다는 판매회사를 상대로 사기,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책임이 적절하고, 다만 그 계약취소책임에 대해 입증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계약취소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보다는 관련 사실관계 확보 및 입증자료 추가확보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책임을 묻는 민사소송 제기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고, 이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분들로부터 위임절차를 거쳐 위 사전조치로서 금융감독원 조사 의뢰, 수사기관(검찰) 수사 의뢰, 언론 등 외부 공론화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https://onlinesosong.com/lawsuits/92 참조)


2021. 1. 현재 위 사전조치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검사 또는 제재심) 내지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이 사건 펀드에 대해서는 의혹 일부의 사실로의 확인 및 관련 자료 외부 현출, 금융감독원의 판매회사에 대한 검사완료 등의 일들이 있었고, 특히 금융감독원은 판매회사에 대한 제재심, 분쟁조정 추진을 예고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의 2020. 12. 21.자 보도참고자료).


즉 금융분쟁사건에서 금융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추구할 수 있는 절차로는, 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⑵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한바, 이 사건 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판매회사에 대한 제재심 및 분쟁조정 추진을 예고한 이상 (비록 아직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내지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 단계에서 민사소송 이전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을 진행하는 것도 판매회사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및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이 사건 펀드에 대하여 피해자분들을 개별적으로 대리하여 판매회사를 상대로 계약취소·해제에 따른 투자손실금 전액 반환(예비적으로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포함)을 구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은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에 있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수 피해자들의 개별 분쟁조정신청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에는 계약취소에 따른 투자손실금 전액반환이라는 목적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소송참여

Sample

※ 참여자격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상품(아래 표 참조)에 투자하였다가 환매중단 등의 이유로 손실을 보았거나 볼 것으로 예상되는 펀드투자자

※ 상대방(피고)은?

법리적으로 발행회사인 디지텍시스템스 및 그 이사들, 외부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 등이 가능하나, 집행자력 및 소송진행의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디지텍시스템스와 삼덕회계법인만을 피고로 삼을 계획입니다.  

 

구분

설정일(가입일)

만기일

가입상품명

17-10-31

19-12-31

DBSANITARIA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

17-11-10

20-01-10

DBSANITARIA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4호

18-02-13

20-02-28

JB 유럽헬스케어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

18-11-29

21-02-01

JB 유럽헬스케어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18-12-19

21-02-19

라임 유럽헬스케어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19-03-22

21-04-30

하이 유럽헬스케어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

19-03-25

21-04-30

아름드리 대체투자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5호

19-04-23

21-05-31

현대 어드밴스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6호

19-04-24

21-05-31

포트코리아헬스케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19-06-05

22-07-01

포트코리아헬스케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19-06-05

22-07-01

JB 유럽헬스케어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3호

19-07-04

22-07-31

현대 이탈리아헬스케어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19-07-05

22-07-29

아름드리 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1호

19-09-23

22-10-31

현대 어드밴스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40호

※상대방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의 판매회사(하나은행), 자산운용회사, DLS 발행사 내지 TRS 계약 체결회사 등.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사안을 검토한 결과,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의 경우 판매회사가 ① 투자대상, ② 목표수익률, ③ 만기 내지 조기상환기간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잘못이 있고, 이는 펀드계약을 취소할만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에게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운용상 선관주의의무위반 등의 손해배상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승소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상대방인 판매회사 등은 국내 대형 금융기관이므로 승소 시 집행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여접수기간은​?

위임은 피해자별 개별위임으로 진행하며, 위임 기한은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제출 일정 등을 고려하여 1차로 2021. 2. 5. (금)까지입니다(2차 진행 여부는 미정). ​

※ 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1단계 : 민사소송 이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행) - (단, 참여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수행업무 : 의뢰인 개별 명의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기신청한 경우 보충의견서 대체)​

① 실비용 : 의뢰인 부담. 단 특별히 없을 것으로 예상
② 변호사 보수
- 착수보수 : 가입펀드 개수 무관, 의뢰인(가입 명의자) 별로 각 110만 원(부가세 포함). 단, 사전조치업무를 위임한 경우 이때 지급한 보수는 착수보수로 갈음
- 성과보수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소송외 합의 등 민사소송 제기 이전에 의뢰인과 상대방 간에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어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게 되면, 그 수령 금액의 3.3%(부가세 포함)

※ 위 수령한 금원을 계산함에 있어 펀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펀드청산금(내지 상환금, 이하 ‘펀드청산금’)은 업무수행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과보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판매회사의 가지급금은 확정 배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성과보수 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예컨대, 투자원금이 3억 원인데, 펀드청산금이 투자원금의 50%이고, 갑이 투자원금의 70%를 선지원 받은 상황에서 분쟁이 아래와 같이 종결되면 성과보수는 각 아래와 같이 계산됨

① 갑이 ‘투자원금’의 100% 전액반환을 받는 것으로 분쟁이 종결된 경우
   495만 원 = 1억 5천만 원(투자원금 3억 원 – 펀드청산금 1억 5천만 원) × 3.3%
② 갑이 ‘손해액’의 60% 배상을 받는 것으로 분쟁이 종결된 경우
   297만 원 = 손해액 1억 5천만 원(투자원금 3억 원 – 펀드청산금 1억 5천만 원) × 60% × 3.3% ​


2단계 : 민사소송(추후 2단계 진행 시 협의.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으로 진행)

① 실비용 : 의뢰인 부담. 1심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청구금액의 약 0.4 ~ 0.5% 정도 예상
② 변호사 보수 – 분쟁조정결정, 상대방 수용여부 등을 보고 추후 제안 예정. 단, 민사소송 이전 단계에 위임한 경우 이전 지급 보수는 착수보수를 갈음하는 등 위임하지 않았던 경우보다 불리하지 않게 제안할 계획.

※​ 참여방법은?

① 가입신청서와 ② 상품제안서 등 상품설명자료, ③ 운용보고서, ④ 신탁약관, ⑤ 이메일, 문자, 녹취록 등 기타 법률 분석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 등을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분석검토결과를 회신드릴 때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고지방법은?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기간은?

기간은 금융감독원 및 법원의 상황, 상대방의 대응 정도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단계인 분쟁조정절차에서 사건이 해결될 경우 몇 개월 안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으나, 2단계인 소송절차로 진행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기간(길게는 4~5년 이상도 가능)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유사 소송업무 수행 경험은?

저희 한누리는 2000년 7월 설립된 이래로 약 20여 년 간 금융증권관련 불법행위사건을 주로 담당,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입니다. 저희 한누리가 그간 행한 유사업무 경험 등 주된 사례만 정리하면 아래의 박스와 같습니다.

-러시아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바이코리아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칸서스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세이프에셋 펀드 불완전판매소송
-CJ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청구등소송
-유진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하나뉴리더구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멀티에셋미래터전사모특별자산펀드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해외금리연계형 DLF, DLS 불완전판매회사건
-라임펀드 등 계약취소책임사건
-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계약취소 등 손실금배상청구사건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등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청구사건
-기타 등등
특히 피닉스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의 경우 투자자들이 주위적으로 판매회사에게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책임을, 예비적으로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에게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청구한 민사소송사건인데, 위 사건에서 저희 한누리는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각 심급 모두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책임을 인용 받은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12.18.선고 2014나60608 판결(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다3638 판결로 확정) 등}. 위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투자손실금 전액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회수하였는데, 그 회수원리금은 투자손실금의 166% 정도였습니다.

또한 최근 저희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 펀드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을 진행하여 2020. 6. 30.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법리에 따른 전액반환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2020. 8. 27. 판매회사 모두가 수용한 바 있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임진성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010-5011-9556 ​/ hnr@hnrlaw.c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