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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의 복잡한 분쟁조정결과 발표, DLF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유의점은?
    2019-12-09 1199



    배포일 : 2019년 12월 9일


    금융감독원의 복잡한 분쟁조정결과 발표, DLF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유의점은?

     

    - 법무법인 한누리, DLF 투자자별 자율조정 배상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배상비율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 제기할 예정



    1. 금융감독원의 발표 내용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형 DLF 불완전판매사건에 관하여 2019. 12. 5.() 투자자 6명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를 발표 하였다. 금융감독원 발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자 6명에 대한 판매은행의 불완전판매사실 인정

    배상비율 : 손실액의 40 ~ 80% 수준 

     

    2. 구체적 배상비율 산정 방식 : 55% (기본배상비율 30% + 은행내부통제 부실책임 20% + 초고위험상품 특성 5%)를 기본으로 하여 판매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반영하여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 

     

    3. 이번 분쟁조정은 투자자 6명에 한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위 2.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저 배상비율은 20% 수준

      

    4.아울러 이번 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에 한정함.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정도 가능



    2.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유의점은?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첫째는, 판매은행들을 상대로 자율조정 절차(당사자인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조정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진행한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둘째는 판매은행 등을 상대로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1) 자율조정 절차 진행 

     

    먼저 자율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우리·하나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조위’)의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판매은행들은 해당 투자자가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문제가 된 DLF 투자자 모두를 상대로 1.항의 2. 배상기준에 따라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② 그 배상비율을 투자자들에게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투자자가 판매은행이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한다

     

    자율조정절차가 진행될 경우 DLF 투자자들은 먼저 은행이 통보한 배상비율을 바탕으로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모니터링콜 녹음자료 등 계약 당시의 자료나 유사사례에서의 배상비율 등의 자료는 은행 측이 대부분 갖고 있고, 개별 투자자는 판매은행 측에 비해 관련 법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판매은행과 투자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므로, 투자자들은 배상비율 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근거 자료는 무엇인지, 다른 유사사례에서의 배상비율은 어떠한지를 꼼꼼히 검토한 후 자율조정에 응할 필요가 있다. 

    

    만약 판매은행측이 제시한 자율조정안을 불수용할 경우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여 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보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즉시 민사소송 제기 

     

    금융감독원 발표내용 및 언론보도에 따른 배상비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는 자율조정안이나 (분쟁조정신청을 한 경우) 분조위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의하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법무법인 한누리, DLF 투자자별 자율조정 배상비율의 타당성 검토한 후, 배상비율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 제기할 예정

     

    법무법인 한누리는 개별 투자자별로 판매은행측이 제시하는 배상비율이 상당할 경우 이를 수용하고 배상비율이 부당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판단 하에, 투자자별 자율조정 배상비율의 타당성 검토한 후, 배상비율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판매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 제기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자율조정 단계에서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들에게 은행 측이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판매은행이 제안한 배상비율의 적정성과 수용여부, 불수용할 경우 소송 실익 등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상비율을 불수용하여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를 대리하여 판매회사, 발행회사(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성공보수의 조건은 투자자가 소송을 통해 실제 수령한 금원이 판매은행이 결정한 배상비율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자율조정 및 금감원 조정절차, 민사소송 제기에 대한 법적 조력을 원하는  투자자는  법무법인 한누리 사무실 ( 02-537-9500, www.hnrlaw.co.kr이나 한누리가 운영하는 온라인소송위임사이트인 온라인소송닷컴 (www.onlinesosong.com을 통해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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