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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 금일 아시아나항공에 소제기청구서 발송
    2018-07-13 196



    배포일 : 2018년 7월 13일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 
    금일 아시아나항공에 소제기청구서 발송

     


    상법상 요건에 따른 것으로서 30일 내에 회사가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들이 박삼구 회장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

    강모씨를 비롯한 아시아나항공의 소액주주 6명은 금일 (2018. 7. 13.)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소제기청구서를 발송했다. 소제기청구는 주주대표소송의 선행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소제기를 먼저 청구해야 하고, 회사가 30일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위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소액주주들은 소제기청구서를 통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이들 사안에 관여한 이사들에 대한 회사의 소제기를 청구하였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진들이 기내식 공급업체 선정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하며, 회사의 사업기회를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2,880억원 상당의 투자를 제안한 기존업체를 배제하고 박삼구회장이 지배하는 금호홀딩스에 대한 1,600억원의 무이자 자금지원을 약속한,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업체를 기내식공급업체로 선정한 것은 임무해태이자 회사의 기회를 유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소액주주들은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회사의 자산인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매각함에 있어서 회사의 처분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매각하여야 함에도 순자산가치가 8천억원을 상회하는 금호터미널 지분 100% 2,700억원이라는 헐값에, 박삼구회장 및 그 특수관계인이 7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금호기업(현 금호홀딩스)에게 매각한 것은 심각한 임무해태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시아나항공의 소액주주들은 위와 같은 임무해태 내지 회사기회 유용으로 말미암아 아시아나항공이 입은 손해가 무려 6,738억원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관련하여 약 704억원1), 금호터미널 지분 염가 매각 관련 손해 6,034억원2)을 합한 금액)에 달한다면서 이러한 부당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박삼구 회장 등 이사들을 상대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촉구하였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을 상대로 회사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0.01%,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가 제기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발행주식총수는 205,235,294주로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20,524주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이번에 참여한 소액주주들 총 6명의 6개월 이상 보유주식수는 86,499주로서 법상 요구되는 지분의 4배를 상회한다. 또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이들 소액주주 외에도 많은 소액주주들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소제기시점에는 더 많은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896억원에 불과한 금호홀딩스의 사채를 1,600억원에 인수함에 따른 이득으로서, 회사기회유용의 경우 제3자가 얻은 이득이 회사의 손해로 추정됨

    2) 순자산가치 약 8,734억원에서 취득가격 2,700억원을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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