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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법무법인 한누리, 희대의 기내식 대란을 초래한 아시아나항공 경영진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
    2018-07-03 443



    배포일 : 2018년 7월 3일


    법무법인 한누리, 희대의 기내식 대란을 초래한 
    아시아나항공 경영진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 

     


    - 중국 하이난그룹으로 하여금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토록 하기 위해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이용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자 전형적인 회사사업기회유용에 해당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김주영,서정)는 희대의 기내식 결식사태를 초래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진 (박삼구 회장, 김수천 사장, 서재환 사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이에 참여할 소액주주를 모집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은 결코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의 임무해태와 사업기회유용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3년 독일 루프트한자 그룹이 80%를 투자하고 나머지 20%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공급 전문업체 엘에스지(LSG)스카이셰프(“엘에스지”)에 기내식사업부를 양도하고 엘에스지와 5년 단위로 공급계약을 연장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쪽이 계약 연장을 대가로 엘에스지에 금호홀딩스에 대한 거액의 투자를 요구한 것을 엘에스지가 ‘배임’우려를 들어 거부하면서 계약연장이 무산되었고, 아시아나항공은 대신 자신의 요구대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 조건으로 인수해 준 중국 하이난그룹의 계열사를 새로운 기내식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결국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은 박삼구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홀딩스의 자금조달을 위해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사업권을 기존에 안정적으로 기내식을 공급해 온 사업자로부터 환수하여 공급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한 중국계 회사에 매각한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조치가 이번 기내식 대란의 원인이 되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으며 이러한 기내식 대란이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점 역시 자명하다.

     

    상법 제382조의 3에 따라 회사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데 회사의 이익이 아닌 금호홀딩스의 이익을 위해서 기내식 공급업체를 신설업체로 바꾼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의 행동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의 승인 없이는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은 적법한 이사회 결의조차 없이 기내식 사업권을 금호홀딩스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법상 회사기회유용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이를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며, 이 때 제3 (이건의 경우 금호홀딩스)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되므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진은 최소한 금호홀딩스가 얻은 무이자 차입의 이익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을 상대로 회사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0.01%,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가 제기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발행주식총수는 205,235,294주로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20,524 (7.2. 종가인 4,025원을 기준으로 약 8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대주주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행태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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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8월 설립된 이래 주주소송과 투자자소송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 한누리는 LG그룹 주주대표소송, 현대증권 주주대표소송, 대상그룹 주주대표소송, 대동전자 주주대표소송 등 다수의 주주대표소송과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식매수가액결정사건,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 등 다수의 소수주주권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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