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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한누리의 주요 업무분야입니다.

    [보도자료] 법무법인 한누리, 아이폰 성능저하 집단소송 정식 수임절차 개시
    2018-01-29 2497



    배포일 : 2018년 1월 29일


     법무법인 한누리, 아이폰 성능저하 집단소송 정식 수임절차 개시 


    - 1월 26일 현재 403,722명이 소송참여의사 표명

    - 정식 소송위임절차를 거쳐 3월 중 소 제기할 계획


    법무법인 한누리가 추진 중인 아이폰 성능저하 집단소송의 참여희망자가 2017. 1. 26. 오후 6시 기준 총 403,722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한누리는 구체적인 소송계획 및 소송참여조건을 확정하고 1. 29.부터 2018. 2. 28.까지 약 한 달간 참여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정식으로 소송위임을 받는 절차를 개시한다. 소장은 금년 3월 중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해 12월 하순 아이폰 업데이트 스캔들이 발생하고 2017. 12. 28. 법무법인 한누리가 집단소송 참여신청을 받은 후 불과 25시간 만에 34천 명을 돌파한 소송참여신청인원은 꾸준히 증가하여 결국 403,722명으로 최종집계되었다. 구체적인 소송위임절차를 거쳐 원고숫자가 확정되겠지만 아이폰집단소송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대인원이 참여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이폰 집단소송을 위한 온라인 소송위임절차가 진행되는 온라인소송닷컴 (https://onlinesosong.com/)사이트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2017124(ios 10.2.1. 정식 공개일)부터 20171221(애플의 고의적 성능저하 업데이트 시인일)까지 사이에 아이폰 5, 5C, 5S, 6, 6 플러스, 6S, 6S 플러스, SE, 7, 7 플러스를 본인명의 (통신사 등록명의 기준)로 보유하여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아이폰 4이하 모델이나 아이폰X 또는 아이폰 8은 참여가 불가하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제시한 소송위임조건은, 착수금 없이, 인지대 등 소송비용도 모두 법무법인 한누리가 선부담하고, 다만 승소시 승소금액에서 소송비용과 성공보수 (심급에 따라 15%에서 25%까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소송참여에 따른 비용부담이 없다는 점, 소송대리인 입장에서는 승소에 따른 인센티브가 커서 결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송위임 접수기간은 2017. 1. 29 () 부터 2017. 2. 28. ()까지이며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 (https://onlinesosong.com/)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위임계약조건 합의, 본인인증, 증빙자료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미 온라인소송닷컴을 통해 소송참여신청을 하였더라도 본인인증을 포함한 소송위임절차는 다시 밟아야 하며, 아직 소송참여신청을 하지 아니한 아이폰 고객도 소송참여자격에 해당할 경우 소송위임절차를 밟을 수 있다.

     

      【보도를 위한 몇 가지 Q&A  

     

    Q. 미국에서의 집단소송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 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번 성능저하 업데이트의 주체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애플본사이고, 소트프웨어 라이센스계약의 준거법이 캘리포니아법이어서 애플본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집단소송 (Class action) 방식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두고 유수의 미국로펌들과 협의하였다. 실제로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은 소수의 대표당사자만 소송에 참여해도 전체 피해자에게 배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증거개시 (Discover)절차를 통해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이 한국소비자들을 위한 집단소송을 인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미국내 전문변호사들의 의견에 따라 국내소송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Q.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청구하는 소송을 할 것인지?


    주된 피고는 미합중국 법인인 애플본사이지만 100% 자회사인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도 불법행위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둘 다를 피고로 삼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편의상 소제기 당시의 청구금액은 원고 1인당 (복수의 아이폰 소유자의 경우 대당) 20만원을 일부청구한 후 소송의 추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Q.소제기 시 20만원을 일부청구를 하는 까닭은?


    청구금액은 2심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확장할 수 있으므로 일단 보수적인 관점에서 일인당 (1대당) 20만원을 청구한 후 소송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애플의 성능저하 업데이트 기획경위 등)를 보아 가며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Q.소송기간은?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애플본사에 대한 송달기간, 소송의 복잡성, 당사자의 다수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소송기간은 소송 도중 원 ·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 길게는 5~6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Q.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근거는?


    애플은 고객들의 구매행위 이후에도 아이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효과 및 부작용을 고객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구매자에게 피해가 야기되는 그런 조치를 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 의무, 타인이 보유하는 물건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애플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시행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는바,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애플은 성능저하 업데이트의 부작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소비자기본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Q.승소가능성은?


    이 사건의 경우 1) 애플이 고의적인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실시한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점, 2) 애플이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사전에 고객들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점, 3) 애플의 정책상 구형모델의 성능저하를 통해 신형모델의 판매를 촉진시킬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 4) 고객들이 성능저하에 따른 곤란, 신형구매에 따른 지출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승소 가능성이 높다. 다만 1) 애플이 여전히 이러한 업데이트가 고객들의 이익을 위한 선의의 조치이고 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능 저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는 점, 2)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측에 있는데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가 주로 피고측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조건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한누리는 그간 여러 건의 집단소송에서 그리했던 것처럼 치밀한 준비와 집요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약식 기자간담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일시 : 2018. 1. 29. 오후 3

     ■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 27, 431호 법무법인 한누리(서초동,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주가조작사건증권관련집단소송정보유출소송 등을 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로펌 (Plaintiff Law Firm).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우리파워인컴펀드소송, ELS 시세조종사건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특히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제기된 10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 중 5건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으며이 중 최종 결론이 난 2건 모두에서 도이치은행 및 캐나다왕립은행을 상대로 전부승소 확정판결 및 화해결정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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