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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한누리의 주요 업무분야입니다.

    [알림] (예상) 아이폰소송 - 소송위임조건
    2018-01-02 15057

    아이폰집단소송을 진행할 경우의 소송위임조건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1. 아직 소송위임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이유


    다른 법무법인의 경우 일정한 선급비용 (착수금 및 소송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소송위임을 받고 있지만 저희는 아직 구체적인 소송의 종류와 방식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협업을 행할 외국로펌과의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아직 소송위임조건을 제시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집단소송인만큼 신중하게 소송계획을 정하여 이에 적합한 위임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아직 소송위임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은 아니며 추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본인판단 하에 소송위임을 하시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송위임참여신청만으로는 소송위임관계가 성립된 것은 아니며 추후 (이달 중) 구체적인 소송의 계획, 그에 따른 소송위임의 조건, 소송참여에 따른 위험 등을 충분히 안내받으신 후 이에 동의하여 계약서에 날인하신 분들에 한하여 소송위임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소송위임신청을 하셨더라도 추후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위임절차를 밟지 않은 분들은 자동으로 소송참여신청이 취소되오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소송참여자가 선급금(착수금이나 소송비용)은 부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 


    비록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착수금이나 소송비용을 미리 받아 진행하기 보다는 법적 액션을 통해 의뢰인들이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을 경우, 그러한 경제적 이익에 비례하는 보수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위임조건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비용선부담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소송을 진행하였다가 패소할 경우 패소당사자의 비용부담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이 부분은 추후 소송계획이 정해진 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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