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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법무법인 한누리의 주요 업무분야입니다.

    [알림] 애플의 사과성명 및 대책발표에 관하여
    2017-12-29 5137

    애플은 최근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아이폰 성능저하 스캔들에 관한 사과성명 및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애플이 오늘 제시한 대책은 첫째, 아이폰 6 또는 그 이후 모델을 갖고 있는 고객들 중 배터리 교환이 필요한 고객들에 대한 배터리교환비용 (무상보증이 아닌 교환에 따른 비용)을 한시적으로 50달러 인하한다는 것이고 (79달러에서 29달러로), 둘째, 아이폰 배터리의 성능과 그것이 폰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iOS 업데이트를 내년 초에 출시한다는 것입니다. 배터리교환비용인하는 20181월 하순부터 201812월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하므로 우리나라의 고객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자신들이 취한 일방적이고도 비밀주의적인 행태의 문제점을 소상히 밝히고 사과하기 보다는 추상적 변명에 치중하였지만, 고객들의 불만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제시한 사실 자체는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애플이 제시한 보상대책은 애플 행위의 위법성 수준 및 고객들이 입은 피해 (특히 이미 배터리교체 대신 기기교체를 선택한 고객들이 입은 피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되므로 애플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려는 저희 한누리의 방침은 아직 유효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적 조치의 방식과 내용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분석결과,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의 추이와 전략, 애플의 조치와 이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종전에 공지드린대로 저희는 내년 1월 중 구체적인 법적조치방향을 결정한 후 소송참여희망자분들의 의사를 묻고 그 결과에 따라 2월 초에 법적 조치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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