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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한누리의 주요 업무분야입니다.

    [알림] 아이폰 성능저하 집단소송 Q&A
    2017-12-28 27734

    아이폰 집단소송 Q&A

      

     Q.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소송참여의향을 접수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이폰 6, 6 플러스, 6S, 6S 플러스, SE, 7, 7 플러스 구매자로서 iOS 10.2.1. 또는 그 후속버전의 업데이트를 실시한 고객 전부라고 보면 된다. 성능저하로 인하여 새로운 아이폰모델로 교체하였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다만 청구의 종류와 금액 등 구체적인 소송계획이 확정될 때 소송참여자격이 확정될 것이다.


    Q. 이번 사안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한가?

    애플이 고객들에게 부작용을 알리지 않은 채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시행하도록 한 행위는 고객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나 소비자기본법위반 등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는 법적 책임이 따르므로 소송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Q. 애플본사가 대상인가 아니면 애플코리아가 대상인가?

    업데이트의 기획이나 시행은 애플본사의 영역이고 애플코리아의 역할을 제한적이므로 주된 피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주소를 둔 애플 본사 (Apple Inc.)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은폐에 관여하였을 애플코리아도 공동피고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Q. 어떤 종류의 소송을 할 계획인가?

    아직 소송의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1) 한국에서 피해자들을 모아 일반 민사소송방식으로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2) 미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미국식 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되어 있는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방식 (3)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등을 강구할 수 있는데, 실익 등을 고려할 때 (1)번 또는 (2)번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Q. 소송의 목표는 무엇인가?

    아이폰 고객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이 될 수도 있고 이를 대체하는 어떠한 혜택의 제공이 될 수도 있다. 애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고객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본 소송의 목표가 될 것이다.


    Q. 승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가?

    소비자분야에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승소시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다. 다만 이러한 소송과정에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경우 애플이 자발적으로 고객에 대한 보상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보상방안은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Q. 소송은 언제 제기할 것인가?

    소송을 신속히 제기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향후 2주간 (1 11일까지) 소송참여의향이 있는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기간 중 구체적인 소송계획을 확정한 후 1월 중순 이후 소송참여희망자를 상대로 위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누리의 소송제기는 2월 초순 경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언론보도이후 다수의 아이폰 구매자들이 연락해 오는 등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소송참여희망자는 수 만명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Q. 소송참여의향은 어떻게 밝히면 되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법무법인 한누리가 운영하는 온라인소송닷컴 (www.onlinesosong.com) 사이트에 방문한 후 안내에 따라 온라인접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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