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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도 동향】 오는 9월 시행될 자본시장법상 배상시효 연장, 손해배상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대상 확대 외에는 별 의미가 없을 듯 -
    2018-07-31 116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배상시효를 1년/3년에서 2년/5년으로 연장

     

    지난 2018년 3월 27일자로 공포되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시세조종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내부자거래), 부정거래행위 등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가 ‘행위를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에서 ‘행위를 안 날부터 2년간 또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간’으로 연장된다. 이러한 개정의 배경과 관련하여 개정법안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적발에서 기소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현행법에 규정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허위기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관한 배상시효에는 변화가 없어

     

    이번 법 개정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증시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배상책임의 시효를 다소 연장하는 것일 뿐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공개매수신고서 등 각종 신고서의 거짓기재와 부실감사에 따른 배상책임 등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 상 여타의 배상책임의 시효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결국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따른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상 배상청구권은 종전처럼 행위를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게 된다. 분식회계나 허위공시야말로 오래 동안 감춰지고 적발이 어렵다는 면에서 이번 법 개정은 그 의미가 크게 감소되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나 분식회계, 부실감사에 따른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상 배상책임이 중요한 이유는 자본시장법상 ‘배상액의 추정’이라든지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과 같은 특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사안도 자본시장법상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분식회계소송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배상시효가 지났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확대하는 효과는 있어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도 구성하는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으로서 (민법 제766조), 연장된 자본시장법상 배상시효보다 여전히 더 길다. 따라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배상시효가 경과되어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시세조종 등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배상책임에는 배상액의 추정과 같은 특칙이 없으므로 민법상 배상책임의 요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과연 이번 자본시장법상 배상시효 연장이 어떠한 의미가 있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시세조종 등 증시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배상책임을 물을 때는 활용할 수 없고 자본시장법상 배상책임을 물을 때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배상시효연장의 효력은 언제 일어난 행위까지 적용될 것인가

     

    이번 배상시효 연장은 법개정 이전에 발생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될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번 개정법 (2018. 3. 27.시행)의 부칙은 단순히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우선 (1) 2018. 9. 28. 이후에 이루어진 시세조종 등 행위에 대해서는 2년/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2) 2018. 9. 28. 이전에 이루어진 시세조종이지만 2018. 9. 28.까지 종전 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행위의 경우에는 종전 법에 따른 시효가 아닌 개정법에 따른 2년/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도 개정법의 취지상 당연하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3) 2018. 9. 28. 이전에 이루어진 시세조종행위로서 2018. 9. 28. 이전에 이미 종전법에 따른 시효가 도과하였지만 2018. 9. 28. 개정법이 적용된다면 아직 시효가 남아 있게 되는 경우이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이미 개정법의 시행 이전에 종전법에 따라 소멸된 권리를 개정법을 통해 소급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은 소급입법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므로 종전법에 따라 확정적으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주영 변호사 jykim@hnrlaw.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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