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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투자자소송】 대법원, 동양 회사채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불허가한 원심결정을 파기해 - 파기환송심에서 공통성 및 적합성 요건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이 있을 듯 -
    2018-07-27 52

    지난 7월 5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 권순일)은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동양 및 모집 주관사인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불허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18. 7. 5.자 2017마5883 결정).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관하여 살펴본다.

     

    동양 회사채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동양은 2012년 3월 30일부터 같은 해 8월 28일까지 회사채를 발행했고 구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은 그 모집 주선 사무를 주관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구 동양증권이 동양그룹의 부도 위기를 속이고 사기적으로 회사채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이른바 ‘동양그룹 사태’다). 해당 회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1,254인의 피해자들은 회사채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거나 허위로 기재되었고, 동양과 구 동양증권이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여 회사채를 판매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동양과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불허가한 1, 2심 결정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9월 12일 원고들의 증권관련 집단소송 신청을 불허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동양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6년 절차가 종료되었는데 원고들이 동양의 회생절차에서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동양에 대한 신청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안타증권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도 신청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의 적용범위 요건,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공통성 요건, 제3호의 적합성 및 효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하였으나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대표당사자들 중 일부가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대표당사자의 자격이 없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의 소송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들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의 요건 충족여부에 관하여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의 내용은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동양에 대한 증권관련 집단소송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결정 중 유안타증권에 대한 신청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법원과 달리 ‘대표당사자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표당사자를 제외하고 소를 제기한 자 및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소송허가신청이 법 제3조(적용범위)와 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심리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런 이유만으로 소송불허가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의 의미와 향후 동양 회사채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전망

     

    대표당사자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에 해당하는 위험요인이었는데, 이번 결정을 통해 대표당사자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대표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소송허가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이 명확해졌다.

     

    다만, 이번 대법원 결정만으로 동양 회사채 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구성원들이 소송허가결정을 받아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기는 이르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중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의 소송허가요건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므로, 제12조의 허가요건 등을 갖췄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신청이 법 제12조의 소송허가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심 법원이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쟁점의 공통성 요건(법 제12조 제1항 2호) 및 적합성, 효율성 요건(법 제12조 제1항 3호)의 충족여부 등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동양 회사채 피해자들이 종국에 가서 소송허가결정을 받아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현주 변호사 hjku@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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