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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투자자소송】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PwC), 미국 콜로니얼 은행에 대한 부실감사로 6억 2천 만 달러의 배상금 부과 받아
    2018-07-27 106

    지난 7. 2. 자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알라바마주(Alabama)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콜로니얼 은행의 파산관재인(receiver)인 FDIC(연방예금보험공사)가 동 은행의 외부감사인이었던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이하 “Pw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PwC의 부실감사를 인정하여 6억2천53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였다고 한다. 미국 대형 지방은행 중 하나였던 콜로니얼 은행 그룹을 파산으로 이끈 대출사기의 전모가 무엇인지, 그리고 매출액기준 세계 1위의 회계법인인 PwC가 어떻게 감사를 수행하였기에 부실감사소송 사상 최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부과받았는지 살펴본다.

     

    콜로니얼 은행을 파산으로 이끈 대출사기의 전모

     

    콜로니얼 은행은 260억 달러를 초과하는 자산과 340개 정도의 지점을 둔 미국 25위의 은행이었다. 이 은행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지나간 직후인 2009년 8월 파산했는데, 그 주 원인은 은행과 담보대출전문기관인 TBW(Taylor, Bean & Whitaker Mortgage Corporation) 사이에 2002년부터 2009년 까지 7년에 걸쳐 자행된 대출사기였다.

     

    은행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여신담당부서의 주요 영업 형태는 은행이 TBW를 비롯한 담보대출전문기관들에게 단기자금을 제공하고, 담보대출전문기관들은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일으키면서 그러한 대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TBW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 지자, 은행의 여신담당부서 직원들이 TBW과 공모하여 대출사기를 꾸몄다. 초창기인 2002년에는 단순히 은행이 TBW로 하여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좌대월 성격의 자금을 융통하고 이를 숨길 목적으로 사용제한이 걸려있는 TBW 계좌로부터 자금을 이동하였다가 다시 환원시키는 수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2003년 들어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었거나, 선순위 담보가 있는 등 사실상 가치가 없는 허위채권을 담보로 TBW에게 자금을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부터는 은행의 채권모니터링시스템 감시를 피할 수 있도록 각각의 허위채권을 그룹화하여 이처럼 그룹화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였다(이러한 채권들은 AOT Facility라 불렸다).

     

    은행과 TBW 간의 밀월관계는 2009. 8월 FBI가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끝이 났는데, FBI 조사로 드러난 대출사기 규모는 은행 전체 자산의 10%에 수준인 23억 달러에 달하였고, 결국 은행은 조사가 시작된 바로 그 달 전격적으로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다.

     

    PwC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과 PwC의 항변

     

    콜로니얼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FDIC는 2002~2005년 및 2008년 은행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PwC가 외부감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사기를 적발하지 못하고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PwC는 문제가 된 대출사기가 은행과 TBW 간의 공모, 즉 부정으로 인한 사안인데, 적절히 설계 및 수행된 감사절차라도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적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록 PwC가 대출채권의 기초서류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설령 기초서류를 조사했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서류를 조작하였을 것이므로 어쨌든 부정을 적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아울러 PwC는 자신들이 여신담당부서의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TBW에 대출채권 조회서를 발송하는 등 대출채권의 실재성을 조사하기 위한 대체적인 절차를 수행하였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의 판단 – PwC 주장 배척

     

    그러나, 법원은 PwC의 주장을 배척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회계감사기준에 따르면 감사인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합리적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 및 수행하여야 하고, 여기서 ‘합리적 확신’이라 함은 절대적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사인은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대한 왜곡 표시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적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감사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2) 또한, 감사인에게는 감사증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의문점을 가지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견지할 것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보다는 조회, 관찰, 계산 등을 통해 직접 입수한 증거가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PwC가 대출채권의 기초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여신담당부서의 보고서 숫자와 은행의 총계정원장 상 숫자를 비교한 뒤 두 숫자가 일치하다는 점에 만족한 것은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견지한 태도가 아니다. (3) 특히, PwC가 담보대출기관에 의한 부정을 여신담당부서의 가장 큰 부정위험이라고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TBW에 발송한 대출채권 조회서에만 의지한 PwC의 태도는 마치 ‘닭장의 상황이 어떠한지 여우에게 묻는 것’에 비견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회계감사기준상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의 사업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의무가 있고 주요 거래에 대해서는 워크스루 테스트(walk-through test) 즉, 거래의 발생으로부터 종결까지 쭉 따라가 보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wC가 AOT Facility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워크스루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감사조서에 AOT Facitility에 대한 부정확한 설명을 적시한 점에 미루어 볼 때 PwC가 문제의 대출채권 관련 거래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PwC가 주장한 배상액의 두 배 수준으로 배상액이 결정

     

    이번 소송은 두 단계로 진행되어, PwC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와 ‘손해배상금액’이 구분되어 판단되었다. 손해배상책임 인정에 대한 문제는 이미 PwC의 부실감사를 인정한 2017. 12. 28. 판결로 종결된 상황이었고, 손해배상금액의 규모가 남은 쟁점이었는데 이번 7월 판결로 정리가 된 것이다. PwC는 배상금액의 최대 한도는 3억 6백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두 배에 달하는 6억2천53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이 부과되었다. 물론, PwC가 법원의 판결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항소의지를 피력하였으므로, 본 사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지어질지는 여전히 확실치 않다.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사상 최대 손해배상액이라는 기록이 확정적으로 세워질지 지켜볼 일이다.

     

    【김성훈  회계사 shkim@yir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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