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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투자자소송】 도이치옵션쇼크 피해 개인투자자들 결국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 듯 -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판결 대법원에서 파기 -
    2018-07-25 141

    도이치옵션쇼크 피해 개인투자자소송관련 첫 대법원판결

     

    지난 7월 24일 대법원 제1부 (주심대법관: 김신)는 도이치옵션쇼크 피해 개인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대법원 2018다215664)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도모씨를 비롯한 17명의 개인투자자들이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제기한 이번 소송은 2010. 11. 11. 발생한 소위 ‘옵션쇼크’사태와 관련하여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서 이번 판결은 도이치옵션쇼크 피해 개인투자자소송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판결이다.

     

    하급심의 엎치락 뒷치락 판결 끝에 결국 투자자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

     

    코스피옵션 투자를 하다가 옵션쇼크사태로 인해 투자손실을 입은 원고들이 약 24억원 가량을 청구한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소멸시효’문제였다. 피고 도이치은행측은 옵션쇼크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피고들 직원과 피고 도이치증권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였으며, 2011. 8. 19.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하였으므로 그 이후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개인투자자들의 소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민·형사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시세조종행위의 위법성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관련 민·형사판결이 선고된 2015년 11월 내지 2016년 1월에 이르러서야 손해 및 가해자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측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2심은 이러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판결의 이유

     

    대법원은 첫째, 설령 금융위원회나 검찰의 조치 등이 있었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이 관련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둘째 피고들이 혐의를 강하게 다투고 관련자들이 도주하여 형사1심판결도 만 4년 이상 지나 선고되었으며, 셋째, 이 사건 시세조종의 위법성판단을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형사판결 선고 이전에 시세조종행위의 위법성이나 상당인과관계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넷째, 피고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관하여 다투는 가운데 4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야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섯째, 피고 도이치 은행의 경우 제재나 기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고 도이치은행의 관련성을 알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이 피고측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예상되는 절차 및 다른 소송에 미칠 영향

     

    당초 원심(2심)에서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되 소멸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인데, 이번에 대법원이 소멸시효에 관하여 원심과 다른 판단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되는 파기환송심에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승소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내려진 후 2~3개월 내에 개시되는데 관련쟁점이 비교적 간단하므로 금년 중에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 소송도 같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더 나아가 대법원판결에 따를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소멸시효가 남아 있으므로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는 금년 10월경까지는 추가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과는 달리 기관투자자들이 제기한 후속소송은 소멸시효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도이치옵션쇼크사태 관련 후속 민사소송들은 기관투자자들과 개인투자자들간에 희비가 갈리게 된 셈이다.

     

    【김주영 변호사 jykim@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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