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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투자자소송】 골프존의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건 주총결의취소판결 확정으로 결국 무산돼
    2018-06-15 189

    대전지방법원, 골프존의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 내려
     
    대전지방법원은 2018. 5. 30.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신탁업자인 H은행 등이 지난 4월경 주식회사 골프존을 상대로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주총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한 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골프존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결국 골프존의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는 끝내 무산되었다.
     
    법원이 영업양수승인결의를 위법하다고 본 이유
     
    이 사건 판결이 내려지기 전부터 골프존이 대주주인 골프존뉴딘으로부터 분사된 이래 대주주 리스크에 노출되어 오던 중 위법하게 영업양수승인 결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2018. 5. 9.자 투자자소송모니터 참조) 법원이 이번 영업양수승인 결의 (‘이 사건 결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들을 살펴본다.
     
    위 소송에서 주된 쟁점은 이 사건 결의와 관련하여 골프존뉴딘이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상법 제368조 제4항의 특별한 이해관계란 특정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등 참조)”이라고 전제한 뒤, ① 골프존뉴딘은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의 양도인으로서 이 사건 양수계약의 거래당사자이며 골프존의 직접 거래상대방인 점, ② 골프존뉴딘은 이 사건 양수로 94,893,364,495원(VAT 별도)의 양수금액을 직접 취득하게 되는 반면, 골프존은 동액 상당을 비용으로 지출하게 되어 골프존뉴딘과 골프존은 쌍무계약상 상호대립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골프존뉴딘과 골프존간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상충되는 점, ③ 이 사건 결의로 확정되는 골프존뉴딘의 위 양수금액에 대한 권리취득은 골프존뉴딘이 피고 회사의 주주의 지위에 있는 것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골프존뉴딘은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법원은, 골프존뉴딘은 이 사건 결의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의결권이 배제되어야 하는데, 골프존뉴딘의 의결권을 참석의결권수와 찬성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결의는 참석주식수 3,879,203주 가운데 2,343,317주가 찬성함으로써 특별결의 요건인 참석의결권수의 2/3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 사건 결의는 결의방법에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어 상법 제376조에 따라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특정회사에 자산을 몰아주는 행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번 판결은 대주주가 가진 사업부를 계열사에 양도하면서 대주주가 계열사에 대하여 가진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총특별결의를 득한 특별한 사안에 대한 판결이어서 지나치게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특별 이해관계’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자기거래 등 이해상충거래에 관한 쟁점이 다루어지는 유사 사례들에 주는 의미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가 기업가치 보존에 긍정적인 역할을 행한 의미 있는 선례로 기록될 것이다.
     
    【임진성 변호사 jslim@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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