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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소송모니터

    법무법인 한누리의 주요 업무분야입니다.

    【국내투자자소송】 골프존, 기관투자자가 법적 조치에 나서자 문제가 된 영업양수거래 해제 –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확대와 함께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행사가 늘어날 듯 –
    2018-05-09 157

    골프존,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도계약 해제공시

     

    골프존은 2018. 5. 9.자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2018. 3. 8.자 이사회 결의로 단행한 대주주인 골프존뉴딘의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하였다. 해제의 배경과 관련하여 골프존은 이 영업양수도에 관하여 2018년 3월 23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 받았지만 이 주총결의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 되었고 검토 결과 조이마루 영업양수도계약서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항에서 정한 ‘양수도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업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양수거래 해제의 배경이 된 주총결의취소소송은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신탁업자인 H은행 등은 2018. 4. 25.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주식회사 골프존을 상대로 ‘골프존의 2018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통과된 5호 의안(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의 건)관련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주총결의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배경은 무엇이며, 골프존의 2018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어떠한 하자 내지 위법이 존재했기에 골프존이 양수거래를 해제하기에 이르렀는지 살펴본다.

     

    골프존에 내재한 대주주 리스크

     

    골프존은 2015. 3. 분할 설립된 이후 최대주주인 골프존뉴딘에게 배당이외에 브랜드로열티, 경영자문수수료,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지급금액은 2016. 기준 총 145억 원에 이른다. 이중 브랜드로열티는 72억 원으로 2016. 골프존 매출액 2,170억 원의 3.3%에 해당하며, 이는 2018.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국내 지주회사들의 브랜드로열티율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2위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와 대비해서는 4.4배, 대기업 평균과 대비해서는 무려 11배 수준). 이러한 골프존의 행태에 대해 업계에서는 골프존이 최대주주인 지주사에게 과도하게 많은 브랜드로열티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골프존은 기업분할을 통해 대주주로부터 분사된 이래 지속적으로 대주주 리스크(대주주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가 훼손될 위험)에 노출되어 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골프존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격적으로 최대주주의 적자사업부(赤字 事業部)를 양수하는 영업양수거래를 진행하였다.

     

    적자사업부에 대한 골프존 이사회의 전격적인 영업양수결의

     

    골프존은 2018년도 정기주총 소집공고를 바로 앞둔 2018. 3. 8. 이사회를 개최하여 골프존뉴딘의 조이마루 사업부를 양수도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하였다. 조이마루 사업부는 최대주주가 직접 운영해 온 사업으로서 골프존의 기념사업에 불과한데, 지난 3년간 매출액은 46억 원에 그치고 연간 감가상각비만 해도 60억 원에 이르는 등 수익가치가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적자사업부이다.

     

    조이마루 사업부의 양수가액은 약 949억 원이고, 골프존의 총 자산 약 2,536억 원의 약 31%에 해당하는 대단히 큰 금액이어서, 골프존에게 있어 위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는 ‘최대주주의 적자사업부를 고가에 양수하는 것’이자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것’에 해당한다. 한편, 골프존이 위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를 얻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위 양수행위는 효력이 없게 된다.

     

    골프존의 2018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5호 의안(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의 건) 결의의 하자 및 위법

     

    상법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는 영업양도·양수 등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거래의 상대방이 회사의 주주라면 그 주주는 위 결의에 관하여 회사와 완전히 정반대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위 결의에 대하여 위 상법이 정한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때에는 결의방법상의 하자 내지 법령위반이므로 그 자체로 상법에 따른 결의취소사유가 된다.

     

    이 사건의 경우 골프존의 2018년도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중 제5호 의안인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의 건에 있어 거래상대방인 골프존뉴딘은 상법이 정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골프존뉴딘은 위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의 건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골프존의 발행주식 1,272,696주(지분율 20.28 %)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골프존뉴딘은 골프존의 2018년도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로 참석하여 위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의 건에 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요 기관투자자들과 소액주주들은 대부분 위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의 건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골프존뉴딘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동 의안은 2/3에 못 미치는 약 60.04%의 찬성으로 부결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제5호 의안(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의 건) 결의는 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②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한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계기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행사가 늘어날 듯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되었는데, 한국지배구조원에 따르면 현재 25개 자산운용사가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했다. 이번에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코드 준수 차원에서 골프존의 기업가치 훼손을 문제 삼으며 제기한 주주권행사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주주권행사가 가시적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앞으로 스튜어드십 도입이 확대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임진성 변호사 jslim@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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