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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투자자소송】 7년여 간 진행된 씨모텍 증권관련집단소송, 오는 7월 판결 선고 앞둬 –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 본안 판결 –
    2018-05-09 156

    지난 4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씨모텍 증권신고서 허위기재와 관련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7월 13일로 지정하였다. 예정대로 판결이 선고된다면 2011년 10월 13일 소가 제기된 이래 거의 7년 만에 본안판결이 내려지는 셈이다. 또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 이후 사상 두 번째 판결이자, 공모방식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증권관련집단소송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7년 동안의 소송 진행 경과는

     

    소위 무자본 M&A를 통해 씨모텍을 인수한 나무이쿼티는 2011년 1월 유상증자를 통해 약 286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당시 대표주관회사이던 동부증권(현 DB금융투자)은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 등에 나무이쿼티가 씨모텍을 인수하기 위해 인수자금으로 차입한 외부조달금 270억 원 중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자본금 전환여부에 대한 동부증권의 기재는 거짓이었고, 유상증자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씨모텍은 상장폐지에 이른다(→ 국내투자자소송 대법원, 씨모텍의 유상증자 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결정 확정해  참조).

     

    증권신고서 등의 내용을 믿고 씨모텍의 유상증자 참여했다가 손해를 피해를 입은 주주들은 2011년 10월 13일 동부증권을 상대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했다. 5년여 동안 진행된 소송허가사건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요건의 해석과 관련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고(→ 【국내투자자소송 씨모텍 유증관련 증권집단소송, 2심에서도 소송허가 결정 내려져  참조), 지난 2016년 11월 4일에야 대법원에서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되었다.

     

    어렵게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1심 본안소송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는 1년 6개월여가 더 걸렸다. 원고들은 피고 동부증권을 상대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로 인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었고, 피고 동부증권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그 기재내용과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퉜다. 그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등의 허위기재가 없었을 경우의 정상주가 등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소송허가 결정의 확정 이후에만 여섯 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된 끝에 지난 4월 27일 1심 변론이 종결되었다.

     

    공모방식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증권관련집단소송 판결이자 사상 두 번째 증권관련집단소송 판결

     

    2005년 1일 1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13년간 10여 건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되었으나, 판결이 선고된 건은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한 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사건 단 한 건 뿐이다. 씨모텍 증권관련집단소송은 공모방식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현재까지 제기된 유일한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은 사상 두 번째 증권관련집단소송 판결이자, 공모방식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증권관련집단소송 판결로서, 유의미한 선례로 기록될 것이다.

     

    피해규모는 총 4,973, 145억 원에 달해

     

    일반소송과는 달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우, 피해자들 가운데 단 한명만이라도 대표당사자가 되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하면, 그 판결 결과는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 미친다. 씨모텍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우에도 소송을 수행한 대표당사자는 1명이나, 판결을 통해 동부증권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판결의 효과는 4,973명의 피해자 전원에게 미치게 된다. 이들 구성원들의 손해액의 합계는 약 145억 원이다.

     

    【구현주 변호사 hjku@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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