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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투자자소송】 한투289 ELS 집단소송 배상금 120억원의 약 20% 도이치은행에 반환될 위기
    2018-02-05 79
    3개월의 권리신고기간 만료가 20여일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 28%가 미신고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래 최초로 원고 승소확정판결이 내려진 한국투자증권 ELS 289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 도이치은행이 지급하여 법원에서 보관 중인 약 120억원의 분배를 위한 분배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3개월로 정해진 권리신고기간의 말일인 2월 27일을 20여일 남긴 2월 5일 현재 피해자 464명의 약 28%에 해당하는 134명이 아직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배상금 총 120억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약 23억여원이 피고측 (도이치은행)에 반환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분배후 잔여금은 피고에게 반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분배가 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고 (도이치은행)의 출급청구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분배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자인 피고에게 다시 배상금을 돌려준다는 것이 불합리하며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권리신고를 한 피해자들에게 추가분배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잔여금이 피고에게 반환되도록 명시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피해자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하여 배상금을 분배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후 지급청구를 위해서는 책임 없는 사유로 신고기한을 놓쳤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고 늦어도 소정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6개월까지는 신고를 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분배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 권리신고절차 이행촉구에 나서
     
    원고소송대리인이자 분배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권리신고기간의 만료가 가까워 옴에 따라 134명의 피해자들에게 조속히 권리신고를 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권리신고는 우편발송된 안내문에 첨부된 신고양식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소송닷컴 (onlinesosong.com)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만약 한국투자증권이 2007년 8월에 발매하여, 2년 후인 2009년 8월 26일에 만기손실을 기록했던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ELS) 289호’ 의 투자자로서 주소 변동 등의 이유로 아직 권리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지체 없이 법무법인 한누리에 연락하여 권리신고절차를 안내받아야 한다.​
     
    【김주영변호사 jykim@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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