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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닮은 꼴인 KAI 분식회계, 피해 입은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소송 가능할 듯
    2017-10-26 37

    KAI 경영진의 분식회계 혐의에 따른 검찰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2017. 10. 11.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이하 ‘KAI’)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한 결과, KAI 대표이사 하성용을 회계분식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을 비롯하여, KAI 전·현직 임직원 등 총 12명을 기소하였다.

     

    검찰은 지난 5월경 KAI에 대한 금감원의 회계감리 중 구체적인 회계부정 첩보를 입수한 뒤, 수리온 결빙 등 성능 문제에 대한 감사원 수사요청까지 접수되자, 지난 7월경 KAI 본사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에 나선 지 석 달만에 관련 대상자들을 기소한 것이다.

     

    KAI의 이번 사건은 얼마 전 발생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KAI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의 닮은 꼴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살펴본다.

     

    KAI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닮은 꼴

     

    KAI와 대우조선해양은 모두 수주기업이다. 이러한 수주기업은 일반 제조기업과 달리 제품(비행기, 선박 등) 한 개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수주기업은 수주받은 금액에서 진행률을 계산하여 당해연도의 매출액을 인식한다. 즉 100억 원 규모 제품 제작을 수주하였고 프로젝트를 30% 가량 진행하였다면 매출액을 30억 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주기업과 발주처가 진행률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다. 수주기업은 프로젝트가 30% 진행됐다고 보는데, 발주처가 20%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면 20%만 금액을 청구하고 나머지 인정받지 못한 10%의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인식하게 된다. 결국 미청구공사는 진행률에 따라 매출액으로 인식했으나 아직 발주처에 청구하지 않은 공사대금을 의미한다.

     

    KAI의 미청구공사는 2012년 1,421억 원 정도의 규모에 불과했지만 2015년 9,603억 원으로 6배나 증가하였다. 매출액 대비 비중으로 보더라도 2012년 9.3%에서 2015년 31.6%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도한 미청구공사 금액은 언제든지 손실화 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미청구공사도 2012년 3조 3,554억 원에서 2014년 7조 3,959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결국 이로 인해 2015년에 어닝쇼크가 발생하면서 분식회계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검찰은 이번 KAI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KAI의 분식회계는 대표이사가 경영실적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여 공적기업을 사유화하려는 사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전 대표이사인 고재호가 연임 및 성과급 지급을 비롯한 사적인 동기에서 오랜 시간동안 분식회계를 자행하였다.

     

    또한 검찰은 KAI가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선급금 지급 즉시 매출인식, 자재출고 조작, 손실충당금·사업비용 미반영, 원가 전용 등을 통하여 매출 5,358억 원, 당기순이익 465억 원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밝혔는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2008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총공사예정원가 축소조작을 통한 공사진행률 과대산정,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의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하였음이 드러났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대응방안

     

    KAI의 주가는 2017. 8. 1. 52,500원(종가 기준)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검찰과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후 대폭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7. 8. 14. 36,900원까지 하락하였다. 이처럼 KAI의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여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산 투자자들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자본시장법은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와 같은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투자자는 해당 회사와 회사의 이사, 회계법인과 같은 외부감사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선급금 지급 즉시 매출인식, 자재출고 조작, 손실충당금·사업비용 미반영, 원가 전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분식을 행한 이 사안의 경우 그동안 중요한 사업보고서의 거짓기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분식회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2014년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2015. 3. 31. 이후 KAI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KAI와 그 경영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분식회계로 입은 피해를 전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소송은 분식회계와 관련된 내용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2017. 8. 2.을 분식회계 사실을 안 날로 보아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18. 8. 2.까지 제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KAI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3년간 KAI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최근 분식회계 논란이 있던 와중에도 2017. 8. 14. KAI의 2017년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 ‘적정’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금감원은 KAI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정밀감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추후 삼일회계법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부실감사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KAI와 경영진 이외에도 삼일회계법인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임진성 변호사 jslim@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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