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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대표적인 라오스 한상기업 코라오 홀딩스, 주가조작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 코라오홀딩스 대표이사의 시세조종 요청에 따라 증권회사 직원들이 코라오홀딩스 주가를 ...
    2017-09-08 46
    증권선물위원회, 코라오홀딩스 주가조작 혐의 포착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해

     

    코라오홀딩스는 대표적인 라오스 한상기업인 코라오그룹의 비금융지주회사로서 라오스계 기업으로는 최초로 한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이다. 코라오홀딩스는 2010년 10월 4,800원의 공모가로 신규상장된 이후 주가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 2011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2013년 10월에는 32,000원으로 무려 6배 이상 상승하였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고공행진을 실적향상에 따른 이유 있는 상승세라고만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5월 금융당국은 코라오홀딩스의 대표이사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코라오홀딩스 주식의 시세조종을 요청하고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포착했다. 증권회사의 지점장 등 직원 5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적으로 일임받은 고객들의 계좌까지 동원해 가장, 통정매매, 종가관여, 고가매수주문 등 각종의 방법으로 코라오홀딩스의 주가를 조작했다고 알려진다. 시세조종을 통해 코라오홀딩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던 시기에 코라오홀딩스의 대표이사는 네 차례에 걸쳐 보유주식 약 769만 주를 장외 처분했고,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금액은 326억 원에 달한다. 코라오홀딩스의 주가는 2013년 말을 고점으로 점차 하락하여 2017년 9월 7일 종가기준으로 5,700원으로 다시 주저앉았다. 고점대비 5분의 1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특히 2013년도에서 2015년도 사이에 코라오홀딩스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 대부분은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코라오홀딩스 대표이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증권회사 직원 5명을 전원 고발 및 정직 3월에 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현재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투자자들, 코라오홀딩스, 코라오홀딩스의 대표이사, 증권회사, 증권회사 직원을 상대로 일반 민사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코라오홀딩스의 대표이사와 증권회사 직원들이 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장·통정매매, 종가관여, 고가매수주문행위는 자본시장법 176조가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 및 178조가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언론보도 등에 따른 시세조종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1차)와 2013년 1월 중 일주일 동안(2차)으로,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3년이 지나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이미 도과했다. 검찰 조사 결과 2014년 이후의 새로운 시세조종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책임을 묻는 소송의 제기나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위반책임을 묻는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코라오홀딩스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민법상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의 피고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코라오홀딩스, 코라오홀딩스의 대표이사, 증권회사 직원, 증권회사가 될 것이다.

     

    시세조종에 관여한 증권회사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던 증권회사도 사용자 책임 질 수 있어

     

    서울고등법원은 증권회사 직원이 가담한 주식의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입은 원고들이 해당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당 증권회사 직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인 원고들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증권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05. 5. 26. 선고 2004나78235 판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증권회사 직원들의 시세조종행위는 외형상 증권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고,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증권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권회사도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어 보인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피해자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시세조종의 경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지만, 언론보도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기간인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월 경까지 코라오홀딩스 발행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은 일응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세조종의 영향력은 시세조종기간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통계분석 등을 거치면 그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동안 주가조작 사건에서 대법원이 밝혀온 판단기준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은 피해자들이 주식을 취득한 가격에서 같은 시기에 이와 같은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가격(정상주가)를 뺀 금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상주가는 보통 사건연구방식에 의한 통계적 방법으로 산출되게 된다.

     

    【구현주 변호사 hjku@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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