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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투자자소송】 FINRA, ETF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보호절차 소홀히 한 미국 투자회사에 벌금 부과
    2017-09-01 87

    미국의 금융규제감독기관인 FINRA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Inc.)는 지난 8월 미국의 투자 회사인 FSC Securities Corporation에게 동사의 변형 ETF 판매와 관련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벌금 1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49만 2천 달러를 배상하도록 하는 화해안에 합의했다.

     

    FSC Securities Corporation은 2009년 1월에서 2014년 9월까지, 1,400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6,500건의 레버리지, 인버스 또는 그 둘이 합쳐진 총 9천 200만 달러 규모의 변형 ETF (Exchange Trade Fund, 상장지수펀드)를 판매하였고 이를 통해 약 60만 3천 달러의 수익을 낸 바 있는데, FINRA는 이 회사가 이 변형 ETF를 판매함에 있어, 투자권유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모니터 할 수 있는 내부 준칙이나 서면절차를 수립하지 않아, 적합성평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문제 삼은 바 있다.

     

    ETF라는 포장지에 포장된 포트폴리오 리스크, 그보다 더 무서운 장기 보유 리스크

     

    ETF는 인덱스 펀드의 하나로, 적은 투자자금으로도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분산 투자 효과를 볼 수 있어, 개별주식에 대한 투자처럼 개별종목에 대한 정보나 분석을 요하지 않고 시장 및 특정산업의 방향성 예측만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투자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수가 떨어질 때 반대로 수익을 내는 인버스 ETF, 지수의 변동을 몇 배로 반영하는 레버지리지 ETF와 같은 변형 ETF는 투자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줄 수 있다. 아래는 http://www.etf.com 에서 인용한 그래프로서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의 수익률 추이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위 표에서 보면 Russell Financial 지수 ETF 상품의 수익률이 2009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1년간 11.7641%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같은 지수에 3배 레버리지를 적용한 변형 ETF 상품의 수익률(어두운 보라색 그래프)은 3배인 35%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지만 실상은 11%정도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지수에 마이너스(-) 3배의 인버스 및 레버리지를 가미한 변형 ETF 상품의 수익률(초록색 그래프)은, 마이너스 (-) 35%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실상은 51%가 넘게 하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매일 지수의 증감이 ETF 수치에 반영(리셋)되기 때문이다. 지수의 -3배를 반영하는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300% ETF)를 구매한 투자자의 경우, 2일에 걸쳐 지수가 1%하락한 때에 ETF 가치는 3%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9%나 감소해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기초가 되는 지수가 2일차에 10%가 상승하고, 3일차에 10%가 하락하면 결과적으로 지수가 1% 하락한 것이어서, -300% ETF에 투자한 투자자라면 3%라는 양(+)의 수익률을 기대하겠지만 매일 리셋되는 ETF 가치 때문에 반대로 마이너스(-) 9%의 손실을 입을 뿐이다. 투자자들의 ETF 보유가 장기화되면 그 위험성은 더 커지는 것이다.

     

    2009년 6월, FINRA는 규제공고 09-31을 발행하면서, 추적 에러(ETF의 수익과 지수 수익의 격차) 및 매일 인덱스 증감률이 새롭게 반영(리셋)되는 것과 관련한 변형 ETF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회원들에게 변형 ETF는 일반적으로 상품을 하루 이상 보유하고자 하는 개인고객에게는 부적합하다고 주의를 주었다.

     

    ETF는 다양한 주식을 다양한 비율로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ETF라는 포장 안에 포트폴리오 리스크가 고스란히 존재하며, 시시각각 변동하는 시세를 인지하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가 이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변형 ETF의 위험성은 매우 큰 것이다.

     

     FINRA의 제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나라에서 ETF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거쳐 증시에 상장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8월 30일 한국거래소는 국내 ETF 순자산이 28조원을 넘어 지난 2002년 개설 이후 80배 이상이 늘어났고, 종목도 300가지를 넘어섰으며, 앞으로 채권형 액티브 ETF 외에도 주식형 액티브 ETF 등 새로운 유형의 ETF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ETF, 특히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가미한 변형 ETF의 경우에는 추적 에러를 비롯한 다양한 투자위험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ETF의 활성화와 더불어 ETF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적합한 투자권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김서영 변호사 sykim08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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