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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소송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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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미래에셋대우를 통해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에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소송 가능할 듯
    2017-06-27 87

    금융감독원,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가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 일임계약을 ‘원금보장’으로 포장하고 판매했다는 혐의로 미래에셋대우 지점 조사에 나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에도 미래에셋대우(당시 대우증권)에게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렸다고 한다.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 손실과 관련된 미래에셋대우 불완전판매 논란의 실체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 옵션 전략 실패로 막대한 손실 발생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미래에셋대우 GWM센터에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으로 인해 약 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한 프라이빗뱅커(PB)의 고객 중 42명이 위 옵션상품으로 인해 약 30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인데, 손실률은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80%까지, 평균 –70%대에 달한다.

     

    이는 유로에셋투자자문이 지난 5월 8일 코스피지수가 전날 대비 이달 초 51.52포인트(2.3%) 상승하는 과정에서 옵션 전략 실패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즉, 콜옵션 합성포지션 전략을 취했던 이 상품은 헤징을 통해 위험 변동성에 대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하지 못하여 큰 손실을 야기하였다. 특히 3%대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옵션 전략의 특성상 무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정리매매를 했어야 하지만 타이밍을 놓쳐 손실폭은 더욱 커졌다.

     

    미래에셋대우,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정황 드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 옵션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미래에셋대우의 불완전판매 여부이다.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해당지점 PB들이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자산으로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지난해 상품에 가입한 한 투자자는 “CMA에 자금을 넣어놨는데 정기예금보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수차례 상품을 권유해서 투자했는데, 이 상품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운용되는 것인지 이번에 손실을 입고 나서야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판매했던 한국투자증권 사건과 데쟈뷰


    이 사건은 과거 한국투자증권이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옵션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고객에게 큰 손실을 초래한 사건과 데자뷰처럼 느껴진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하였던 상품은 한국투자증권에 옵션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세이프에셋투자자문사에게 그 옵션계좌를 통한 거래를 위탁하여,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이 ‘레이쇼 스프레드(Ratio Spread) 전략’1)을 이용하여 옵션거래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고객들에게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위 옵션상품에 대해 “절대수익추구형-금융공학”이라고 소개하면서, 옵션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안전성과 수익성을 강조한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한국투자증권의 직원들도 이러한 내용으로 고객들에게 옵션상품을 설명하였다.

     

    결국 한국투자증권의 설명과는 달리 2011년 8월 초순 미국 연방정부 신용등급 강등 사건으로 인하여 KOSPI200 지수가 급락하면서 불과 며칠 만에 고객들은 50% 내외에 이르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다.

     

    투자자문사의 옵션상품을 판매한 미래에셋대우에게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 물을 수 있어

     

    위 한국투자증권 사안에서 대법원은 “금융투자업자가 과거 거래 등을 통하여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고객에게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계약 체결을 권유함과 아울러 그 상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나아가 그러한 설명 등을 들은 고객이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계약 체결에 나아가거나 투자 여부 결정에 그 권유와 설명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았다면,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평가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고객과 사이에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객에 대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적합성 원칙의 준수 및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7498 판결), 증권사가 다른 투자자문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권유를 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보아, 한국투자증권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투자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회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불완전판매를 한 정황이 있으므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진성 변호사 jslim@hannurilaw.co.kr】

     



    1) 주가지수의 변동성이 감소하여 주가지수가 현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가지수가 예측과 달리 큰 폭으로 변동되면 손실이 무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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