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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제2의 이숨 사태, 한독투자자문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법은?
    2017-06-26 78

    고수익 보장, 돌려막기로 330억 투자사기 벌인 한독투자자문 대표 구속기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한독투자자문 대표 A를 구속기소 했다고 한다. A는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투자자 1,012명을 상대로 주식에 투자하면 연 12~72%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기망,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약 33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수십 명의 보험설계사를 영입하여 이들의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원금 및 고이율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고, 그렇게 모집한 투자자들 중 일부에게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약정 수익금을 지급해서 투자자들 사이에 입소문을 내는 수법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고 한다. 이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1)(이른바 ‘돌려막기 사기’) 사안에 해당하는바, 동종 수법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숨투자자문 사태가 발생한지 불과 2년 만에 또 다시 제도권 금융회사의 탈을 쓴 대규모 투자사기가 재연된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숨투자자문 사건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독투자자문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숨투자자문 사태 – 최초로 적발된 제도권 금융회사의 1,380억원 투자사기 사건

     

    지난 1월 25일 대법원은 3,00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로부터 약 1,380억원을 교부받아 투자사기를 벌인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B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B가 이숨투자자문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해외선물투자에는 투자금의 일부만 사용하고 대부분 금액은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에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재무설계사들을 통해 “투자금을 맡기면 그 돈을 해외선물에 투자하여 3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약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380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솜투자자문 사건은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사기 범행이 적발된 최초의 사례로, 이를 주도한 실질적 대표자에게 중형이 선고됨으로써 금융기관의 무허가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숨투자자문 사건의 피해 배상 선례 –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고 민사소송에서는 승소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의 대상이 된 일정한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형사재판절차에 부수하여 배상청구권를 하는 제도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촉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사기죄 및 이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이 허용되는 대상범죄에 해당하므로 사기의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은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배상책임의 범위나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액수가 다투어지는 투자사기사건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숨투자자문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행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1심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무가 일부 변제되었으나 그 변제액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반면 피해자들이 이숨투자자문의 임직원 개인 및 이숨투자자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 한 명이 이숨투자자문과 이숨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2016. 9. 27.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13955).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금 및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자문비 명목으로 45만 원 합계 3,0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중 피해자가 이미 변제받았다고 자인한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74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이숨투자자문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기금으로 521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원과 재산을 이전해 주었으므로 원고가 향후 피해금원의 상당부분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피고측의 항변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편취금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배척한 바 있다.

     

    배상명령신청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하되 형사사건에는 피해자로서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듯

     

    이숨투자자문 사건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한독투자자문의 투자자들도 형사재판절차에서 진행하는 배상명령신청에 의존하기 보다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한독투자자문이나 임직원들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금의 방식으로 피해의 일부변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즉 한독투자자문의 대표나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나 피해자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검찰측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을 압박함으로써 불법을 응징하고 자발적인 배상을 유도하는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계창 변호사 kccho@hannurilaw.co.kr】




    1)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 말로,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Charles Ponzi)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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