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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실무요령

    소액주주와 기업주주들을 위한 주주총회실무를 소개합니다.

    본 자료는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제작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동의없이 전재하거나 인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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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 머리말 detail view

    매년 3월이면 수많은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주주총회는 전체 주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의 필요기관이자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결국 주주총회의 주인은 주주들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도적, 현실적 이유로 인해 정작 주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제한된 가운데 주주총회가 열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2014년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는 기업지배구조 제도와 관행, 법집행, 지배구조 문화 등에서 한국을 아시아 11개 국 중 8위로 평가한 바 있는데 이러한 평가의 배경에는 소수주주에게 여전히 불리한 각종 법제도와 더불어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등 주주들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주주 경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는 보다 활성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실무가 입장에서 볼 때 주주들의 입장에서 쓰인 주주총회관련 실무 매뉴얼이 없다는 점은 늘 아쉬운 대목이었다. 주주총회의 운영이나 실무에 관한 서적들이 많이 있지만 이들은 주로 회사나 경영진 입장에서 어떻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어서 정작 주주총회의 주인공인 주주들을 위한 지침서로는 부족한 면이 많았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로 소액주주들과 기관투자자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여 왔고 또 주주총회와 관련한 각종 분쟁들을 대리하여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액주주 또는 기관투자자의 입장에서 주주총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개략적인 지침을 이 책에 담아 보았다.

    • 02
    • 주주총회가 갖는 의미detail view

    주주들, 특히 경영에서 배제된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들➊의 입장에서 볼 때 주주총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➊ 이 소책자는 이를 통칭하여 일반주주들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보통 경영에서 배제된 주주들을 소액주주라고 하지만 소액주주는 투자액수가 작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다. 경영에 배제된 주주에는 재무적 투자자인 기관투자자들, 거액의 자산가인 개인투자자를 모두 포함하는데 이들을 소액주주로 지칭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이사, 감사 및 경영진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공식 통로

    주주총회는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개최된다. 상법에 따르면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상법 제365조). 특별한 안건 때문에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를 제외하고도 매년 1회 이상은 꼭 개최해야 하는 행사이므로 주주들로서는 이러한 주주총회를 통해서 회사의 경영진, 이사, 감사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경영진과 이사 및 감사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

    언론의 관심 및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기회

    주주총회는 회사의 현안에 대하여 언론과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회사의 운영은 주주들 뿐만 아니라 근로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회사의 지배구조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다루어지는 주주총회는 언론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일종의 연극무대이다. 주주들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회사의 현안에 대하여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향후 소송 등 법적 조치들을 위한 명분과 근거 자료, 지지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경우에 따라서 주주들은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유지청구소송 등 각종 법적 조치들을 위한 명분, 근거자료, 지지자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활용하곤 한다. 주주들은 주주대표소송제기권, 장부열람청구권 등 각종 소수주주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들을 가지고 실제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경영진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자발적인 시정을 촉구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이러한 법적 조치들의 명분이 확보될 수 있고 향후 소송과정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참여는 각종 소수주주권 행사와 이에 따른 법적 쟁송의 사전 단계가 될 수 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의 경영진의 발언, 회사측의 태도 등은 주주들이 제기하는 회사 경영의 문제를 증명하는 근거자료가 되기도 한다. 비록 주주총회장에서 경영진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설령 아무런 답변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간접적인 시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주주총회는 전체 주주들에게 회사의 현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주주총회를 통하여 지지하는 주주들을 규합하여 향후 법적 조치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더구나 소수주주권은 일정한 지분의 주주들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지분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주주총회라는 장이 활용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안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주주들의 이익을 도모

    사실 가장 본질적인 주주총회의 역할은 회사의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다. 따라서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효과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를 통해서 의안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예컨대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추천한 이사를 부결시키고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이사를 선임한다던지, 경영진이 추진하는 합병을 좌절시킨다던지, 주주들이 원하는 정관변경을 이루어낸다던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주들은 분산되어 있고 대주주와 경영진이 의결권확보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주들이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감사 선임이나 집중투표제 배제를 위한 정관변경 등과 같은 특정 의안은 법령에 따라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의안들에 대한 일반 주주들의 영향력은 확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03
    • 주주총회에 임하는 경영진과 일반주주의 강점과 약점detail view

    법무법인 한누리는 그간 일반주주들을 대리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한 경우가 많았지만 경영진을 대리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양측 모두 주주총회를 임함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갖고 있다. 자신이 가진 강점에만 도취하여 오만한 태도를 견지할 때 의외의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반면 자신의 약점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 다른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각자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분 경영진측 소액주주측
    강점 단상 위에서 의사진행을 주도할 수 있음.
    대주주와 주요주주들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법률 대리인의 공식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
    회사의 주인이라는 상징성과 권원을 갖고 있음.
    예상하지 못한 질문으로 경영진을 당황하게 할 수 있음.
    언론이나 여론이 대체로 우호적임.
    약점 소액주주들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움
    소액주주들은 회사의 적법한 이해관계자이므로 무시할 수 없음.
    대응을 잘못하면 사회적인 비난을 초래할 수 있음.
    회사가 의사진행권을 남용하는 경우 당할 수 밖에 없을 수 있음.
    의결권이 부족하므로 단상 아래서 시끄럽게 하는 역할에 그칠 수 있음
    • 04
    • 일반주주들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자세detail view

    일반주주들이 주주총회장에 변호사를 대동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일반주주를 대리하여 주주총회장에 참석하는 변호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 변호사가 주주총회에서 일반주주들을 대리함에 있어서는 법정에서 당사자인 의뢰인을 대리할 때와는 사뭇 다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법정에서는 판단을 내리는 재판부가 있고 이러한 재판부를 향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므로 재판부의 권위에 따르면서 당사자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주인에 해당하는 주주를 대리하여 참석하거나 대변하여 주주의 대리인(agency)에 해당하는 경영진을 추궁하는 역할을 하므로 보다 당당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라는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은 비록 경영진이 이를 겸하여 맡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재판장과 같은 역할도 겸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질서유지권에는 그것이 부당한 남용이 아닌 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일반주주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단호한 태도로 의견을 개진하되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의는 갖추되 강인한 자세로 임하는 것,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이러한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또한 일반주주들과 잘 역할분담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논리나 증거를 떠나 추측을 근거로 몰아붙이는 것,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결과만을 갖고 따지는 것은 변호사로서는 담당하기 어렵고 또 하더라도 반격당하기도 쉽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주주들이 직접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
    • 경영진에 대한 질문의 요령detail view
    경영진에게 변명의 기회만 주는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음.

    경영진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미리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숙지를 하고 답변을 준비해 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섣불리 뻔한 질문을 하면 경영진에게 변명의 기회만 줄 우려가 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 (대주주와 회사간에 이해상충관계가 있을 경우 경영진은 대주주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에 대한 질문 (이 거래를 한 가격은 당시 1개월 간 최저 가격이 맞지요?)을 하거나 어느 쪽으로도 대답하기 곤란한 외통수인 질문 (이 거래를 먼저 제안한 것이 대주주 쪽인가요 아니면 회사 쪽인가요?)을 고안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변명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는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영진의 변명이 예상되는 경우 이러한 변명을 미리 예상해서 그것에 대하여 다시 반박하는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의장이 다른 사람에게 질문의 기회를 준다는 깃으로 추가적인 반박질문을 제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예비하여 애초의 질문자가 아닌 다른 주주로 하여금 추가적인 질문, 재반박질문을 하도록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의장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말고 질문을 먼저 다 하시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마치 법정에서 적대적인 증인에 대한 신문과 같이 계속 질의를 이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 등 물러서면 안 되고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질문자의 능력과 경험, 의장의 태도, 회의장에서의 분위기 등에 상당히 좌우될 수 있다.

    회의의 의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당연한 말 같지만 그 때 그 때 마다 해당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의안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제지당하거나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주주총회에서의 의안은 매우 다양하고 또 포괄적이다. 따라서 질문하려는 내용을 각종 보고안건, 의결안건과 잘 연결지우면 하고자 하는 모든 질문을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이 필요함

    하지만 의안과 관련 없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거나 의사진행과 관련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의사진행발언을 적절히 하는 것은 주주총회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주주총회의 운영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경우 이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적시에 지적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일방 주주측이 다른 주주의 회의장 입장을 부당하게 방해하였고, 그 의사진행방식 및 결의방식이 개최시각보다 지연 입장하게 된 다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가 있다.➋

    ➋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9998 판결

    의장의 질문 제지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함

    경우에 따라서는 의장이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어 질문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이러한 약속은 나중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관련 의안이 이미 처리된 이후라면 질문의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금 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야 한다. 또한 의장이 너무 한 사람이 질문을 많이 한다고 제지를 할 수 있는데, 여러 주주들을 대리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다수가 결집된 소액주주 모임의 대리인 입장에서 질문하는 것이니 충분한 질문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항의해야 한다.

    • 06
    • 주주총회를 앞두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detail view

    막상 주주총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전에 미리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적절히 취해 놓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주주총회 전에 취해야 할 조치들에 속한다.

    1. 주주제안

    주주제안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다룰 의제와 의안을 제안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총회는 미리 공시된 목적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목적사항으로 삼지 않은 의제와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려면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공시되기 전에 미리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자와 그 제안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항 그리고 그 시한은 다음과 같다.

    가. 제안권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주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이다 (상법 제363조의 2).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 이상(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0.5%)을 6개월 이상 보유하는 주주(들)도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2항).

    나. 제안대상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주주제안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2.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주권상장회사만 해당한다]인 경우
    5.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다. 제안시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시한은 주주총회일의 6주 전이다. 그런데 주주총회일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법은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의 시한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주주명부 열람 등사청구 (실질주주명부, 명부주주명부 포함)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동료주주들을 규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조치가 바로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청구이다. 상법은 회사로 하여금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이를 명의개서대리인➌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를 열람 또는 등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96조).

    ➌ 명의개서대리인은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한국예탁결제원,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으므로 주주명부에는 대부분의 주식이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의 실질주주의 명부에 해당하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이 중요한데 상법에서 열람등사청구를 인정하는 주주명부에는 실질주주명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실질주주명부는 통상 주주명부 폐쇄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10영업일 정도가 지나면 작성되니 그 즈음에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열람청구를 서면으로 공식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을 제기하여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통해서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열람등사가처분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사전적으로는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신청, 사후적으로는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제기 등도 고려할 수 있다.

    3. 각종 공시자료 및 공개된 자료의 분석

    소수주주입장 에서는 회사의 운영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게 마련이지만 최대한 정보를 확보하여야만 주주총회에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동료주주들을 규합할 수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공시자료의 검색만으로도 상당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공시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과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 홈페이지 (http://kind.krx.co.
    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주주총회에 앞서 꼭 확인해야 할 공시자료들이다.

    가. 정관

    주주총회에 앞서 이사의 임기, 원수, 자격, 집중투표제 배제여부, 서면투표제나 전자투표제 채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관을 확인해야 한다. 정관은 사업보고서의 첨부자료로 공시되어 있으므로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사업보고서를 검색한 후 첨부에서 확인하면 된다.

    나. 감사보고서

    회사는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 1주간 전부터 본점에 비치해야 하며 (상법 제448조 제1항),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도 비치공시해야 한다 (외감법 제14조 제1항). 감사보고서의 제출 역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가 되므로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재무사항, 특기사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 기타 수시공시사항

    주주총회를 통해서 어떠한 현안을 따지기 위해서는 당해 현안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사회 결의사항이 주요사항 보고나 거래소 수시공시사항일 경우 공시시스템을 통해서 공시되므로 그 공시내용과 첨부된 이사회 의사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 구글링

    빼 놓아서는 안 될 것이 소위 ‘구글링 (Googling)’이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문제가 되는 현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의외로 고급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보의 부족보다는 정보의 과잉이 더 문제되므로 넘쳐나는 정보의 바다에서 어떻게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4. 이사회의사록 열람

    이사회의사록은 회사의 주요한 경영상 결정을 담고 있는 자료이므로 이사회의사록을 열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사회의사록이 모두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상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비치하고 있는 이사회의사록을 열람할 필요가 있다. 상법상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91조의 3 제3항). 하지만 회사는 이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어 이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본점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사회의사록열람허가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5.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회사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횡령, 배임, 회계부정 등의 의혹을 따지기 위해서는 공시되는 재무제표 보다 더 폭 넓은 회계자료에 대한 열람을 시도해야 한다. 상법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66조).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분요건이 완화되어 6개월 이상 0.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회사의 경우에는 0.05%, 상법 제542조의6 제4항). 문제는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이다. 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상 회사의 본점 소재지 법원에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6. 의결권대리행사권유신고 (공동보유약정과 공동보유신고)

    소액주주 입장에서 단독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주주들을 규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상장법인의 경우 마음대로 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시장법에 정해진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주가 주주총회에 앞서 다른 주주들을 규합하는 활동을 의결권대리행사권유라고 하는데 10인 이상을 상대로 이러한 권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해야 하고 일정한 자료를 공시해야 한다.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기 위한 위임장 획득 뿐만 아니라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요구하거나 의결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의결권의 확보 또는 그 취소 등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도 의결권대리행사권유로 본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152조).

    7. 의결권대리행사권유자료 발송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의결권대리행사권유신고를 하였다면 공고 날로부터 2일 이후에 위임장용지와 참고서류를 다른 주주들에게 발송할 수 있다. 통상 안내문과 함께 공시된 위임장용지 그리고 참고자료 중 주요 내용을 같이 발송한다. 위임장용지를 반송받기 위한 반송용봉투 역시 동봉하는 것이 좋다.

    8. 주요 주주와 의결권 자문기관에 대한 홍보활동

    주주총회 현장에서 점차 중요해지는 플레이어가 바로 의결권자문기관들이다. 기관투자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따른 의결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자문을 받곤 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특히 외국기관들의 경우에는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라는 기관이 내는 의견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관주주들도 한국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대신경제연구소 등 국내 자문기관들의 의견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의결권 자문기관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의할 것은 이들 자문기관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할 리포트를 내는 시한을 감안하여 신속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뒤늦은 접촉으로 말미암아 적시에 의견을 개진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한 기관투자자들을 겨냥한 권유활동은 일반 주주들에 대한 권유활동보다 훨씬 중요하다. 대량보유신고내역이나 주주명부에 나오는 주요 기관투자자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신을 보내거나 담당자의 이메일을 파악하여 권유서신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주주들의 경우에는 이들 외국인 주주들의 국내에서의 업무를 대행하는 상임대리인 (소위 Standing Proxy)들에 대하여 영문으로 된 서신을 보내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주주들의 상임대리인 역할을 하는 회사는 HSBC, Standard Chartered, Deutsch Bank, Citi Bank 등 4개 정도이다. 이들 은행의 본점 증권업무부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

    9. 회사에 대한 주주총회 진행관련 협조공문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 미리 공문을 보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참석에 대한 방해가 예상되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회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는 한편, 실제로 방해행위를 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문제 삼기 위해서 미리 공문을 보내 놓는 것이다. 공문을 통해서 주주들의 참석을 방해하지 말 것, 질문이나 발언의 기회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질문을 보내 놓아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압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리 질문을 보내놓을 경우 전략이 노출되고 변명의 기회만 부여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10. 의결권분석

    표 대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결권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결권의 분포를 분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사항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의결권주식수와 찬성주식수를 집계할 필요가 있다.

    11. 각 단계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주주총회를 앞두고 단계별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펴는 것도 필요하다. 보통 일간지들이 당일 오전에 익일 신문에 보도할 내용에 관한 취재를 마치므로 주주총회가 끝난 이후에 보도자료를 내면 늦을 수 있다. 다만 보도자료를 주주총회 전에 낼 경우 전략이 사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날 당일 오전에 주주총회에서 개진할 소액주주들의 견해와 요구사항의 요지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것이 좋다.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따질 경우 제시할 수 있는 요구사항은 대체로 ① 시정조치 (원상회복 등), ② 책임자에 대한 처벌, ③ 재발방지장치의 강구 (구두 또는 서면 약속, 제도적 장치 등.) 이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2. 주주총회 리허설

    주주총회 전 날쯤 주주총회에서의 질문이나 발언을 할 사람들, 기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사람들이 모여 사전 리허설을 하는 것도 유용하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주주총회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시나리오를 너무 구체적으로 짜 놓고 그에 따라 발언이나 질문을 할 경우 생동감이 떨어질 수 있으며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시나리오는 목표, 전략, 핵심 포인트, 의안별 질문사항, 의사진행발언사항 등 입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상황별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느슨하게 작성하는 것이 더 좋다.

    13. 각종 가처분

    상황에 따라 주주총회 이전에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부적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제기한다든지, 의결권제한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조짐을 보일 경우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 07
    • 주주총회당일의 행동요령 detail view
    주주총회 당일 참가자들의 역할분담

    총괄, 질의, 기록 (녹음 및 필요하면 동영상 녹화), 검표, 참석 주주 등록절차에 대한 참관 등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주총회 당일의 준비물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 주주명부 (명부주주명부 뿐만 아니라 예탁이 되어 있는 실질주주명부),
    - 법령집 (상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발췌)
    - 정관
    - 참석주주들을 위한 자격증빙을 위한 신분증,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 배포용 보도자료
    - 경우에 따라 플랜카드, 피켓, 보드 등
    - 기록용 음성 및 동영상 기록장치 (스마트폰)
    - 기록용 노트북, 노트패드, 필기구

    복장

    복장에 따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짙은 색깔의 정장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언론이나 진행하는 쪽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진지하게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전 등록, 접수

    대체로 시작 최소 1시간 전에 회의장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한다. 표 대결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직원들을 동원하여 자리를 채우는 등의 반칙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등록절차를 지연시켜 제 시간에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해공작이 있을 때 이를 지적하고 항의해야 하며 항의하는 내용을 영상이나 녹음으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의 흠결 (사본, 신분증사본이나 인감증명 미첨부 등)을 이유로 등록을 받지 않거나 입장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주주총회에 임하는 주주들의 입장

    앞에서 설명한대로 미리 작성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의 인터뷰요청에 적극 응하여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입장을 전달한다.

    • 08
    • 주주총회 회순별 대응요령 detail view
    사회자의 출석 주식수 보고

    회의개시 및 출석 주식수 보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 때는 아직 의장이 등단하기 이전이므로 “사회자!!!”를 외친후 발언을 한다. 다음 같은 경우들을 들 수 있다.
    1) 등록지연으로 인해서 등록이 안 된 소액주주가 있음에도 회의를 개시하려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2) 회사측에서 출석 확인이 안 된 주식수를 포함시키거나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3) 근거 없이 위임장 등에 트집을 잡아 주주들의 입장을 막거나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4) 주주가 아닌 직원들을 동원하여 회의장을 채웠다고 판단할 경우 이들의 퇴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의장 인사말

    의장 인사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의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으나 주주총회의 개시에 현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의사진행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적법한 성립과 관련하여 아주 중대한 사항이니 발언을 꼭 해야 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감사인의 감사보고

    이 순서는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근감사위원이 등단을 하여 회사의 회계 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였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내용으로 보고하는 순서이다.
    회사의 회계 및 업무에 법령위반, 정관위반, 선관주의의무위반 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조목조목 질문할 필요가 있다.
    너무 질문이 많다거나 나중에 질의응답시간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감사보고와 관련하여 꼭 질문해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문제점을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다거나 법적 문제가 있는지 검토할 용의가 있다거나 하는 정도로는 답변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

    영업보고

    영업보고는 회사의 개황, 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순서이다.
    영업보고는 의장이 직접 발표하거나 회사의 상근임원 중 한 사람이 대신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체로 직원을 시켜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내용이 겹치지만 그 때 질문을 못할 수 있으므로 미리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굳이 나중에 재무제표 승인 때 질문하라고 하면 그 때 질문을 할 기회를 줄 것을 약속받은 후 넘어가야 한다.

    재무제표의 승인

    재무제표 중 부정확한 사항,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질의하고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회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관변경의 건

    정관변경안이 주주이익을 침해하는지, 회사가 공표한 지배구조헌장 등에 저촉되는지, 국민연금이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이 발간하는 지침에 반하는지를 살펴보고 따질 수 있다.

    이사, 감사, 감사위원의 선임

    선임대상 이사후보나 감사후보가 참석하였는지 질의할 필요가 있다.
    당해 이사의 전력, 과거 찬성한 결의의 문제점 등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감사나 감사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제한(소위 ‘3%룰’)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사전에 숙지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참고로 감사위원 선임 관련,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선임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이사를 선임한 후 감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이사로 선임된 자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반면, 은행,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하여 처음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이사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이사나 감사의 보수한도가 과도한지,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폭이 과도한지, 동종업체에 비해서 과도한지를 파악하여 이를 따질 수 있다.

    • 09
    • 주주총회 이후 detail view
    언론 인터뷰와 보도자료 배포

    주주총회가 끝나면 직후 즉석에서 언론 인터뷰나 보도자료의 배포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준비한 후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각종 법률적 조치

    주주총회의사록의 열람청구, 증거보전신청,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취소 및 무효소송의 제기 등 법적 소송의 제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주주총회 취소소송의 경우 주주총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등 제소기한이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임장 등 표결관련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증거보전신청을 하기도 한다. 증거보전신청은 문서제출명령 또는 서증조사를 위한 신청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법적 소송은 모두 회사의 본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 10
    • 법무법인 한누리의 주주총회관련 업무 취급사례 detail view

    법무법인 한누리는 2000년 소액주주 및 투자자소송 전문 로펌으로 출범한 이래 수 많은 주주총회 관련 사안에서 주로 주주 측, 때로는 기업 측을 대리하여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한누리가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KB손해보험 소액주주 가치수호모임 주주총회 자문 : KB손해보험의 최대주주인 KB금융지주의 헐값 주식교환 저지를 위한 KB손해보험 소액주주 가치수호모임의 주주권행사를 도와 결국 KB금융으로 하여금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옥션 공개매수관련 분쟁 자문 : Tiger Management 등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을 대리하여 옥션의 대주주인 E-Bay에 의한 저가 공개매수 및 상장폐지를 저지하였으며,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E-Bay가 제시했던 당초의 공개매수가격 (7만원)을 12만 5천원으로 상향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하나로텔레콤 기업지배구조분쟁 자문 : 하나로텔레콤의 우리사주조합을 위하여 하나로텔레콤의 독자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주주권행사전략을 자문하였습니다. 대주주인 LG그룹측 차명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을 획득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 대원제약 기업지배구조 분쟁 자문 : 대원제약의 경영진 및 대주주를 위하여 군소주주들의 경영권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전략에 관하여 자문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주주측의 주주제안을 부결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지투알 (구, LG애드) 기업지배구조분쟁 자문 : 기업가치훼손을 꾀하는 외국계 대주주에 맞서는 지투알의 경영진을 도와 주주총회에서의 표대결을 펼쳤으며 다수의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의 지지를 얻어내어 이사 선임을 위한 표대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 국민은행 스톡옵션 취소 소송 : 국민은행 소액주주를 대리하여, 노조의 방해로 파행 끝에 날치기로 이루어진 국민은행의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임원들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을 취소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대우전자 출자전환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에 법률자문하였으며, 주주들의 참석을 방해한 가운데 개최된 주주총회의 출자전환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획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상 최초로 기존 주주들에게만 손실을 전가하는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저지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당진탱크터미널 경영권분쟁 자문 : 하나에너지를 위하여 당진탱크터미널의 경영권 확보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을 자문하여 주주총회에서 승리를 바탕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주주총회 관련 각종 가처분사건의 수행 : ㈜동양관련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사건, BYC 관련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사건, Gravity, 텔레포스, 브릿지증권, 쓰리소프트 등 관련 임시주주총회소집 허가신청사건, 서울선박금융관련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사건 등 각종 주총관련 가처분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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