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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소송

    법무법인 한누리의 주요 업무분야입니다.

    • icon부실경영에 따른 주주대표소송
    투자대상회사가 계속해서 계열사나 대주주가족을 지원하는 등 주주를 무시한 경영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장기업이나 코스닥등록기업의 주인은 특정대주주가 아니라 소액주주들을 포함한 전체주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 중에는 전체 주주들의 희생하에 특정대주주나 계열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방치하는 경우 회사는 부실화되고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대표소송이란, 주주들이 회사를 대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저희는 LG 주주대표소송, 대상 주주대표소송, 현대증권 주주대표소송을 승소를 이끈 바 있습니다.

    · 대표소송은

    ①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②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 기업의 경우 6월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0.01%이상의 주식을 보유 하고 있는 주주들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표소송은 공익소송이므로 승소시 회사로부터 소송비용등을 보상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icon장부열람청구소송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상태에 의혹이 있어 자세히 조사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장부열람청구소송이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분개장·원장·전표·영수증·계약서·납품서 등의 회계 장부를 열람 및 복사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장부열람청구소송은

    ① 비상장기업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② 상장기업 내지 코스닥 등록기업 중 자본금 1,000억원 미만의 기업인 경우에는 6월 전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③ 상장기업 또는 코스닥 등록 기업 중 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인 경우에는 6월 전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0.5%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통상 장부열람청구소송은 가처분의 형태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icon위법행위유지청구소송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부실계열사와 합병하려 하거나 계열사를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야기하는 거래를 하려 합니까?
    이 경우 주주가 나서서 그러한 부당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유지청구소송이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소액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위법행위유지청구소송은

    ①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② 상장기업 내지 코스닥 등록기업 중 자본금 1,000억 원 미만의 기업인 경우에는 6월 전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0.5%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③ 상장기업 또는 코스닥 등록 기업 중 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인 경우에는 6월 전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0.25%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icon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주총에서 경영진이 주주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의안을 변칙처리하여 주주들의 공정한 참여를 방해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의 의안을 통과시켜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까?
    이 경우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이나 주총무효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들 소송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 주주가 총회의 결의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총효력정지가처 분 으로 주총의 효력을 긴급하게 중단시키는 수단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주총취소소송이나 대우 전자 주총결의효력정지가처분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 icon신주발행무효소송
    대주주가 특정인에게 제3자배정으로 헐값에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채 신주가 발행되었습니까?
    이러한 경우 신주발행무효소송이 가능합니다. 신주발행무효소송이란 신주발행의 조건이나 절차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주주·이사·감사가 발행된 신주를 무효로 하는 소송이며, 신주발행일로부터 6월내 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주발행유지가처분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