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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소송

    법무법인 한누리의 주요 업무분야입니다.

    • icon유가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 허위작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가 부실기업으로 판명되어 피해를 보셨습니까?
    상장한지 불과 몇 개월 만에 회사가 부도를 내거나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십중팔구 그 회사가 상장할 때 제출된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기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가 되었다면 애초에 상장자체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증권을 공모할 때는 반드시 유가증권신고서라는 서류를 감독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서류에 담긴 회사의 재무정보가 부풀려졌다든지, 회사에 불리한 사항을 일부러 누락했다든지 하는 경우 이로 인해 투자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의 임원, 주간사증권사, 분식회계에 관여한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권주공모를 실시한지 얼마 안 된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 주가가 폭락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1998년 9월에 옌트라는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부도를 냈는데 투자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회사와 주간사증권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대투자신탁운용의 실권주 공모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 icon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주가가 급등하는 주식이 유망하다고 해서 샀는데 상투를 잡으셨습니까?
    그 후 그 주식이 작전주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까?
    주가조작이란 인위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킴으로써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그 시세가 시장의 정상가격으로 오해케 하는 행위를 말하며, 증권거래법에서는 주가조작을 한 자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매매한 선의의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가조작사건으로는 현대전자주가조작사건이나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사건,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가조작에 관여한 회사나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icon내부자거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거래량이 미미하던 주식이 갑자기 거래가 활발해서 팔아 버렸더니 얼마 안 있어서 회사가 대규모외자유치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셨습니까?
    내부자 거래란 회사의 임직원·주요주주 기타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알게된 미공개의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부자거래는 통상 불성실 공시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회사에 유리한 정보 (예컨대 외자유치)를 숨기고 뒤늦게 공시 하면서 먼저 시장에서 주식을 매집하는 경우, 회사에 불리한 정보 (예컨대 부도)를 숨기고 뒤늦게 공시하면 서 자기가 가진 주식을 먼저 파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내부자거래가 있으면 반드시 반대매매를 행하는 선의의 투자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내부자 거래를 한 자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icon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멀쩡하게 순이익을 내는 것으로 믿었던 기업이 갑자기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나 투자손실을 입으셨습니까?
    매출액이나 재고자산을 부풀리거나 부채를 숨겨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 회계사는 회사와 짜고서 이를 눈감아 주거나 기업회계기준상의 절차를 무시한 엉터리감사로 부실을 밝혀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식회계의 경우 투자손실을 입은 선의의 투자자들은 회사와 회사의 임원 그리고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우계열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소송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icon펀드 불법운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투신사의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에 가입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손실을 입으셨습니까?
    투신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고객들이 맡긴 신탁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지며 고객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투신사들이 고객들의 신탁자산으로 자사 또는 자사의 계열사들의 이익을 도모하거 나 펀드매니저의 사익추구에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또 펀드간의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펀드의 우량 자산을 싼 값에 팔아넘긴다든지,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다든지, 분산 투자의 원칙을 위배한 투자를 행한다든지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투신사 또는 자산운용사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그러한 위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대투신의 바이코리아 불법운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한국 투신 및 현대투신의 러시아펀드 부당운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우채 부당편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 icon불성실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회사가 외자유치에 성공했다는 공시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이 공시가 번복되어 투자손실을 입으셨습니까?
    상장기업이나 코스닥등록기업은 증권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각 정확하게 공시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회사가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대여, 부도의 발생과 같이 회사에게 불리한 사항은 공시하지 아니하고 외자유치, 신제품개발과 같은 유리한사항은 확실하지 않은데도 서둘러 공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불성실공시는 종종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와 함께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성실공시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투자자는 회사 및 임원을 상대로 손배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999년 3월 신동방이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대여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채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가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배상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icon인터넷 공모사기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진 벤처기업 신주발행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셨습니까?
    벤처기업붐을 타고 수많은 인터넷공모가 성행하였습니다. 증권거래법상 10억원이하의 소액공모는 유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벤처기업들이 부실한 사업설명서를 기초로 많은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들였다가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이내의 공모금액이 10억 원을 넘어서 마땅히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치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거나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만 합니다.
    • icon증권사와의 일임매매 및 임의매매관련 분쟁
    증권사직원에게 계좌관리를 맡겼는데 직원이 멋대로 매매거래를 하여 손해를 입으셨습니까?
    증권회사가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 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증권회사에게 주식의 종류, 종목 및 방법에 관하여 일임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의 종류, 종목 및 방법에 관한 고객의 결정 없이 임의로 매매한 경우 에는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매매나 일임매매와 관련한 분쟁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