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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불법행위(원고)소송

    법무법인 한누리의 주요 업무분야입니다.

    • icon담합 등 공정거래법관련 손해배상소송
    2005. 4. 1.부터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담합 등 공정거래법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종전에는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행위(부당거래거절, 가격차별 등)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 되기 전까지는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공정 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조치와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의 손해액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법의 특칙으로 법원이 변론 의 전취지 등을 감안하여 직권으로 손해 액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자들이 공정거래법위반사업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고 오히려 위반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피해자들로서는 보다 용이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한누리 법무법인은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법위반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한 분쟁을 대리합니다.
    • icon기획부동산, 분양사기 등 부동산관련 소송
    최근에는 부동산을 잘게 쪼개어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파는 소위 기획부동산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기획부동산들은 텔레마케팅을 통해 공격적인 판촉활동을 벌이면서 확실 하지도 않은 개발계획을 확실한 것으로 홍보하거나 불리한 정보는 숨기는 식으로 사실상 고객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 등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사들이 분양대상 상가에 대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리한 정보를 과장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방식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사실상 증권사기에 준하는 신종 사기로서 선진국에 서는 증권사기로 취급하여 엄격히 규율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증권분야에서 축적한 노우하우를 바탕으로 이러한 부동산관련 사기사건에서 도 투자자보호의무, 부당권유에 따른 책임의 법리 등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를 당한 고객들의 피해보상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 icon불법 건축물 등 행정관련 소송
    불법 건축허가, 불법 용도변경 등 부당한 행정청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인근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거에는 집단민원, 시위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하려 했으나 이제 이러한 집단행동은 점점 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집단 민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 수단을 통해서 제기되어야 합니다.
    저희 한누리는 관련 행정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행정소송, 가처분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홍보활동 등 사실적 수단을 가미하여 종합적으로 사안을 해결 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icon토지보상협의, 중토위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수용관련 소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수용이 이루어지거나 그 전 단계로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전에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상협의단계 에서 또는 수용단계 에서 어떠한 활동을 펴느냐에 따라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누리 는 공익사업이 시행될 경우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사전에 그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후속적으로 이행되는 보상협의, 수용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도 전문적인 조언 및 조력을 통해 강제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합니다.